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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발생율 가장 높아…" 행안위, 경기경찰 조두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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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발생율 가장 높아…" 행안위, 경기경찰 조두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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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지역, 최근 3년 간 아동 성범죄 발생율 가장 높아
    국회 행안위 "조두순 출소 전 대책 마련해야"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왼쪽)과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열린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는 단연 조두순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달 여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서 한목소리로 경찰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군)은 "행안위 소속 모든 위원들이 조두순 출소를 걱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동성범죄 통계를 살펴보니 더욱 걱정이다"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시도별 성범죄 사범을 살펴봐도 경기남북부 합쳐서 840명이나 거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 공개 대상자는 경기남북부 합쳐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 업무를 보호관찰소한테만 맡길 수 없다"며 "이 명단을 받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두순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많은 대책이 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며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두순이 착용하게 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은 "최근 전자발찌를 3년간 착용해야 할 범인이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조두순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100m 이내 자기 거주지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33%에 달한다"며 "기본적으로 경찰을 파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준법지원센터와의 핫라인 구축, 방범시설 및 특별초소 설치를 통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또 상세하기 말하긴 어렵지만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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