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인해 당장의 획기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해 우리 정부 의지를 미국 측에 재확인시킨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북미 협상 재개 시점으로 '도쿄올림픽'을 거론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차분히 지켜봄과 동시에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 등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서훈 실장 직접 움직이며 분위기 환기, 평화 위한 韓 '소통과 중재' 의지 재확인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일~16일 미국을 방문한 것은 기나긴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에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10월의 깜작 이벤트 즉 '옥터버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던 결정적인 시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북미간 물밑 움직임도 수그러들자, 한국이 중재와 소통 역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서훈 원장의 미국 방문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로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우리의 적극성을 피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 실장의 제안에 따라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방한하기로 한 것도 '소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18일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한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리며, 시기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대선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한미간의 원활한 소통은 계속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서 실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재확인했고,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간 대화 재개 및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도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을 때는 물론이고, 조 바이든 정권이 새로 들어선다고 해도 우리 정부의 평화 프로세를 위한 의지를 지금 시점에서 미국 측에 각인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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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쿄올림픽' 좌표 찍어 제2의 평창 되나 기대감…'종전선언'은 최적의 시기 볼 듯서 실장의 미국 방문 직후에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미간 비핵화 협상의 재개 시점으로 '도쿄올림픽'을 거론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스펀 연구소의 화상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정말 어떤 진전을 보고 싶다. 내년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내년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을 거론했다.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북한과 만남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다.
당시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로 북미 긴장상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한하며 정세가 반전됐고, 그해 6월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다.
'도쿄올림픽'이라는 좌표를 찍은 것은 미국 정부가 언제까지 비핵화 협상의 답보상태를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며 문제를 풀어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 원장의 방미로 주요 현안에 대해 원활히 소통을 한 것이며, 다음달에도 소통은 이어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차분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후를 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다만, 종전선언을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미국 대선 결과와 북미간의 협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화두를 다시 꺼낼 것으로 보인다.
서훈 실장은 지난 15일 워싱턴 현지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과정과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종전선언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종전선언'의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음을 밝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거나 협상이 어느정도 성과를 이룰 때 종전선언이 적절한 시기에 평화의 촉매제로 쓰일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