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사진=자료사진)
◇김효영> 오늘은 낙동강 물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됐던 물관리 정책이 환경부로 통합, 일원화가 됐죠. 그래서 통합물관리 방안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큰 헛점이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희자>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정부의 통합물관리 방안,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임희자> 물 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이 속에서는 녹조문제, 미량의 유해물질, 이 두 가지에 대해 반드시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진=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제공)
◇김효영> 그런데요?
◆임희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녹조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효영> 녹조는 빠졌습니까? 대책에서?
◆임희자> 녹조는 빠졌습니다. 녹조라는 말 자체가 대책에서 빠져있습니다. 녹조문제 대책을 세운다면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결국은 보 문제를 거론을 해야 되고요.
◇김효영> 보 수문을 개방을 하거나, 철거하거나. 물을 흐르게 해야 녹조가 해결되는데, 녹조대책 자체가 빠져서 보 수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내용도 함께 빠졌겠군요?
◆임희자> 그렇습니다. 수문 문제가 하나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질기본대책을 세우면서 기준점으로 삼는 기준년도를 통합물관리 방안에서는 어디를 삼고있냐고 하면 2014년과 2017년 수질을 데이터입니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 이전이 가장 수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통합물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수질의 기준년도를 4대강사업 이후로 잡은 거죠.
◇김효영> 2014년이면 보가 이미 들어선 이후.
◆임희자> 녹조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때죠.
◇김효영>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개선하겠다?
◆임희자> 맞습니다. 그 기준년도를 내세워서 수질 예측을 했고, 이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통합물관리방안이 나온 겁니다. 수문개방 여부에 따라서 수질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효영> 네.
◆임희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3대강의 보 수문을 개방한 이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를 없애거나 상시개방 하기로 했는데, 낙동강은 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혀 대책에 포함되어있지 않은것이군요.
2017년 6월, 함안보 수문이 열린 모습(사진=최호영 기자)
◆임희자>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은 낙동강의 보를 고착화시키는, 즉 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은 낙동강의 8개 보가 현재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그야말로 낙동강을 녹조문제라든지 그리고 미량의 유해물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낙동강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포기하는 대책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김효영> 아니, 보를 개방하면 수질이 개선된다. 녹조가 완화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것 아닙니까?
◆임희자> 맞습니다. 금강과 영산강의 경우는 개방 후 녹조가 한 번 제대로 끼지 않았습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단순한거잖아요. 개방하면 되잖아요?
◆임희자> 네. 개방하면 됩니다. 수문개방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30%까지는 보에 의해서 자연정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한 논리죠. 강은 흐르기 때문에.
◇김효영>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보 수문은 그대로 닫아놓고 수질을 관리하겠다고, 거기에 예산을 퍼붓겠다는 계획.
◆임희자> 10년간 66조를 들여 1등급을 만들 수 있다고 정부의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등급을 못 이루는 구간이 나옵니다. 수문개방 문제를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고 이 통합물관리방안이 나왔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물관리 통합하라고 힘들게 환경부로 일원화 시켜놨더니 과거 국토부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군요?
◆임희자> 네. 환경부가 다양한 수단을 고려해서, 자연생태, 순환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통합관리를 국민들이 만들어준건데, 결국은 지금 현재 환경부가 국토부식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죠.
◇김효영> 이쯤되면 정부의 낙동강 보 수문개방에 대한 의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봐야 할까요?
◆임희자> 사실 저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지금 대다수의 환경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임희자> 정상적으로 과학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수문개방만 하면, 즉 물을 흐르게 하면 수질개선이 된다는 당연한 진리가 문재인 정부의 통합물관리 방안에서 외면당했습니다. 왜 외면당했는가. 그것은 정치적 해석, 결국은 표 계산이 아니겠는가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러한 대책들을 내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정당이 집권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보를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수자원공사 사장이 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변함이 없군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임희자> 통합 물관리 방안이라면 녹조문제와 미량의 유해물질.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문제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결국은 수문개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 처리방안의 문제인데 이게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가 통합물관리방안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국정과제에 보 처리방안을 문재인 정부 안에서 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포기선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마저도 가질 수 있는 게 이번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입니다. 이것은 폐기되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좀 다시 수문개방문제 보 처리방안문제를 계획속에 넣어서 향후 10년의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이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임희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