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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군 장병 도박중독 급증…정작 치료 센터는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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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청소년·군 장병 도박중독 급증…정작 치료 센터는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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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선 "코로나 이후 불법 도박 성행"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화상담↑
    중독자 치료 공백 우려…"행정 엇박자"

    (사진=연합뉴스)
    도박중독 문제로 고민을 겪다 치료센터를 찾는 사례가 청소년과 군 장병을 중심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센터 통폐합을 검토하면서 중독자 치료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불법 선물·옵션하다 회삿돈 횡령까지"

    정부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한도관이 접수한 도박 관련 전화상담은 모두 9687건.

    센터가 정부 소관으로 지정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같은 기간 평균 3457건의 전화상담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도박 시장 자체의 꾸준한 확대와 더불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비대면 상담이 용이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도관 경기북부센터 전수미 센터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전부터 쭉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수입이 줄고 재정 문제가 생기면서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됐을 것"이라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 안 가고 집에 있으니까 전화상담을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도박 중독은 청소년과 군 장병 사이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난해 도박으로 징계받은 병사는 모두 879명으로, 2018년(498명)보다 70% 이상 늘어났다고 국방부는 집계했다.

    전수미 센터장은 나아가 "중독은 보통 최초 접촉 뒤 6개월~1년 사이에 드러나므로 코로나 영향이 있다면 향후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에는 불법 선물·옵션 쪽에서 하루아침에 수천만원씩 잃고 회삿돈 횡령하는 분들이 많아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합법 사행산업 '냉각'으로 예산 '반토막'

    문제는 이런 가운데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등을 돕는 한도관 지역치료센터를 전보다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

    한도관을 관할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 측은 전국 13개 한도관 지역센터를 5곳 안팎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 9. 17 CBS노컷뉴스 : 도박중독 치료센터 통폐합 착수…중독자 치료 공백 우려)

    10년 전부터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진행하던 중장기 개편 계획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예산 충당 어려움에 따른 궁여지책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마, 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이 얼어붙으면서 여기서 나오던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 국면에 온라인 불법 도박은 오히려 성행하는데 행정과 현장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이 정한 범위에서 중독 예방, 치유 예산은 확실히 확보하고 비대면 뉴노멀 시기에 합법 사행산업도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상생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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