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윤화섭 안산시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지역 사회 불안감이 크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보호를 위한 행정력 총동원 △흉악범 격리차단을 위한 법률적 장치 시행 등을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고영인, 김영호 등이 조두순 격리법, 보호 수용법 등 강력한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는 다만 "어느 법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반론도 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 의원은 "가해자가 출소 후에 7년간 전자 발찌를 부착하게 돼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제도적 장치로 인해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도 "피해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조두순이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일말의 반성은 커녕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안산시민만이 아닌 국민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13일 출소 예정이고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