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정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 김해시 을)
(사진=자료사진)
◇김효영>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과발표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안전분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재검증을 이끌어오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호>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명절 잘 쉬셨습니까?
◇김효영> 덕분에요. 근데 지금 김 의원님은 마음이 좀 안 편하실 것 같아요.
◆김정호> 담담하게 시험치고 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효영> 하지만 채점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김정호>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효영> 도대체 검증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정호> 지난 6, 7월 경으로 올라가는데요. 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과장이 안전분과위원회 위원들의 검증내용에 대해서 다소 민감한 내용을 자꾸 수정하자. 톤 다운(수위조절)하자. 이런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반발을 당연히 하죠. 그때 안전분과위원들의 집단반발로 결국 총리실은 담당과장을 교체하고 앞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수습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최근 9월 25일입니다. 검증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서 이번에는 검증위원장이 직접 안전분과 최종의견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효영> 위원장이 직접?
◆김정호>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안전분과위원들이 불응했는데, 검증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가서 안전분과 담당 국무조정실지원단에 지시를 해서 별도 수정보고서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김효영> 그러니까 안전분과위원들의 보고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정시켰다?
◆김정호> 수정된 보고서. 그걸 가지고 전체회의에 표결처리하겠다고 통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분과위원들이 전체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이죠. 보이콧 했습니다. 이래서 검증위원회가 파행되고 불공정논란이 표면화된 것이죠.
◇김효영> 검증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김정호> 김수삼 위원장인데요. 토목공학을 전공하신분이고 국토부 관련된 용역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효영> 애초 위원장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의 입장을 더 많이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에 앉혀졌다?
◆김정호> 개연성이 있죠.
◇김효영> 그런데 검증위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검증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반박도 했어요.
◆김정호> 적반하장으로 안팎의 문제제기를 검증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죠. 정작 검증위원장이 혹은 총리실 검증위 지원단이 간섭하고 수정지시하고 월권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야될 검증을 오히려 국토부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쳇말로 '마시지'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효영> 마사지 한 것이다.
◆김정호> 예. 학자적 양심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김효영>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결국 정부선택이 남은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김정호> 대표님 말씀은 정부가 검증위의 기술적 평가를 토대로 최종적인 정책적 판단을 선택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기준 잣대는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냐. 김해신공항이 이런 목적에 부합하냐. 이런 판단 기준을 밝히셨거든요. 그런 입장을 밝히셨으니 우리 집권여당이 나서서 이 문제 해결에 좀 실마리가 풀리고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효영> 긍정적으로 보시는 군요.
◆김정호>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그렇고,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17년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부산 유세(사진=자료사진)
◇김효영> 하나 더요.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은 가덕신공항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명시적 공약은 아니었다'고 하셨어요. 주민들은 좀 어리둥절합니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호> 네. 그렇지 않아도 총리님 만날 때 이 발언의 진의를 여쭈어 봤거든요. 이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 대한 불신, 오해가 좀 증폭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가덕신공항' 이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뿐이고, 총리께서도 동남권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그렇게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때 '24시간 안전한 관문공항' 공약을 하셨어요. 총선 때도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 뽑아주면, 5명만 뽑아주시면 동남권 관문공항 만들겠다고 약속을 재차 하셨어요.
◇김효영> 가덕도에 가시기도 했고.
◆김정호> 예. 가덕도도 가셨죠. 다만 가덕도라는 표현을 공약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다 그게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는 거라고. 우리 부울경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은 혹시 이게 말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인데요.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겠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총리께서도 공감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더 이상의 논란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24시간 운영 가능'이라는 그 말만 해도 김해신공항이 아닌 겁니다.
◆김정호> 그럼요. 또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또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도 변함이 없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김정호> 네.
◇김효영> 그럼 김해신공항은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까요?
◆김정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우리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로 정치적 타산 없이 또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오로지 국가균형발전, 또 우리 부울경 지역을 새롭게 도약시켜줄 수 있는 계기로 그렇게 속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호>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