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추석방역 및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9/28일(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무관용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며 거리두기 2.5단계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치른 정부가 이번 개천절 집회에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 ”작은 불씨 하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를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중 경고했는데요. 차량시위라도 하겠다는 보수단체들이 어떻게 나올지, 물리적 충돌이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현명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북한 거부에도 청와대 공동조사 재요청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이례적 사과가 있었지만 우리 측의 공동조사 제안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격당한 공무원의 시신을 찾기 위한 우리 측의 해상 수색활동에 대해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군 통신선 등 대화채널 복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과 함께,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을 통해 지난 6월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끊겼던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공동조사에 응한 적이 없고, 북한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 약속과 시신 수습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남측이 영해 침범을 하고 있다며 반발한 상황 등은 공동조사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2. 월북 맞나? 해경 수사도 난항피격 공무원의 월북 의사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해경은 현재 이씨의 월북과 실족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업지도선 후미에 발견된 신발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이씨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과 이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에 비치한 구명조끼 숫자가 그대로라는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계속 드러나면서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어업지도선 내부 CCTV가 고장나 이씨가 월북한 것인지, 발을 헛디딘 것인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해당 CCTV 하드와 위성항법장치, 선박 내 공용 컴퓨터 등에 대해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3. 김정은 사과 이후…갈라선 여야국회가 한 목소리로 채택하겠다던 대북규탄 결의안이 불발 위기에 놓였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과 이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공무원 피격소식이 전해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까지 여야는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음 날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공개된 뒤 여당에서는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야당이 요구하는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는 사태를 정쟁으로 삼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결의안 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대정부질의 받지 않으면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또다시 교착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을 잔치, 지역 축제 금지 등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25일 서울역에 정차된 KTX 좌석이 비어 있다. 박종민기자
4. “마을잔치도 실내 50명 이하”…오늘부터 추석 특별방역조치정부는 오늘(28일)부터 2주 동안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쥘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 고향 방문뿐 아니라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정세균 국무청리는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이동이 있더라도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큼은 최대한 막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한 곳에 모일 수 없습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같은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20석이 넘는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 제과점은 테이블 간격을 1m씩 유지해야만 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2단계 수준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5일에 100만원’…불안심리 기댄 추석 학원특강
코로나19로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수험생들은 올 추석 연휴를 그냥 보내기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입시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학원가 고액 특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입시학원 대부분이 추석 연휴 기간 특강을 편성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은 5일간의 연휴 기간 하루 2시간씩 10시간짜리 단과 수업을 편성했습니다. 수강료는 과목당 80만원, 하루 2시간에 16만원이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정한 단과 학원의 수강료는 2시간에 1만5천원(분당 125원)인 수업료 기준보다 10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찬 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교습비) 기준을 조금 넘어선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10배 이상 받는다면 폭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현상은 고액의 학원비를 낼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불평등만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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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하늘을 자꾸만 올려다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보일 거로 보이는데요. 파란 가을 하늘 때문이라도 고개를 들고 힘차게 발걸음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