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통신비 지급 방식 논란으로 뜨거웠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불을 끈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협치를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자발적 참여를 기다린다면서도 공수처법 모법 개정 등 플랜B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방위 압박을 시작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3일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니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발의된 공수처법 모(母)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모처럼 4차 추경안 합의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협치 무드를 최대한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지만, 계속해서 추천을 미룬다면 민주당 주도의 출범 강행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인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압박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있다"며 "위법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한정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당 지도부의 움직임은 지난 21일 국회를 향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처장 추천을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과도 결을 같이 한다.
이 대표의 토론회 발언이 나온 잠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상정이 시도됐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예고에 없이 법안 상정을 제안했고 같은 당 소속인 백혜련 소위 위원장이 수용하면서 거수 표결에 까지 부쳐진 것이다.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 이틀 만이다.
김 의원 발의안은 현행 여당 2명·야당 2명인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여야 구분 없이 국회 4명 추천으로, 추천 요건을 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에서 7명 중 5명 이상 동의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개정안을 기습상정하자 이게 반발한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회의장에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해 1소위는 파행됐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을 위해 잡았던 국민의힘의 손을 언제든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추경안 통과 하루 만에 보여준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압박을 위한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김 비대위원장이 추천 의사를 밝혔고 관련 작업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에 나선 것은 자신들에 대한 믿지 못하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김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한다면 공수처법 모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공수처가 출범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공수처 법안 처리 이후는 물론 공수처 출범 예정일인 지난 7월 15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천위원 추천 작업에 제대로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민주당은 김 비대위원장의 구두 약속만을 믿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이를 처음부터 무시한 채 공수처 출범을 밀어부칠 순 없겠지만 어떻게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은 확실하다"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추천을 미룬다면 법안 개정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축소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