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신상훈 의원 (경상남도의회·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도의원들이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나가려는 김하용 의장을 막고 있다.(사진=송봉준 기자/자료사진)
◇김효영> 제11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문제로 불거진 경남도의회의 파행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단 불신임 투표가 세차례나 무산되고, 이런저런 일들로 경찰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파행문제, 경남도의회 민주당 신상훈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상훈 의원(사진=자료사진)
◆신상훈>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먼저, 간략하게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죠.
◆신상훈> 먼저, 민주당에서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 원구성을 할 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끼리. 전반기에 의장단을 한 사람은 후반기에 평의원으로 돌아간다. 보다 많은 의원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하용 의장도 의원총회 당시에 있으셨고요.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을 뽑는 의원총회를 하는데 그때 본인이 의장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후보등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효영> 전반기에 그렇게 합의를 했으니.
◆신상훈> 네. 그런데 본회의를 앞두고 갑자기 후보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론을 위배했다. 우리 스스로의 규약을 어겼다'고 해서 민주당에서는 제명이 되었고요. 같은 이유로 장규석, 이번에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이 분은 전반기 때 아무런 직함을 맡지 않으셨어요.
◇김효영> 그분은 나와도 되는 거 군요.
◆신상훈> 네. 나와도 되는데 의총 때는 후보등록을 안 하셨습니다. 안 했는데 갑자기 본 회의장에 후보등록을 하셨는데 이 분도 당선이 되셨어요. 사실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만 결집을 하면 두 분이 이탈을 해도 당선이 될 수 없는데, 두 분은 국민의힘, 구 미래통합당의 압도적인 지지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이탈까지 표를 합쳐서 두 분 다 기가 막히게 딱 과반인 29표를 얻어 당선이 되셨습니다.
◇김효영> 결과적으로, 민주당 내분에서 출발된 문제였군요.
◆신상훈> 네. 처음 시작은 민주당 내분이 맞습니다.
◇김효영> 먼저, 왜 이들의 출마를 막지 못했을까요?
◆신상훈> 김하용 후반기 의장. 전반기 당시 부의장이었는데요. 부의장에 앉으면 여러 가지 특혜들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라 불리는 활동비부터 시작을 해서요.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행사에 나간다거나 관련 공무원과 무언가 논의를 할 때도 아무래도 보다 나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러한 직위들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2년 동안이나 해오신 겁니다. 그리고 작전을 미리 세웠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당선되는게 좋을 것이니까 잘 합쳐졌던 것 같고요.
◇김효영> 김하용 의장은 과거에는 민주당이 아니었습니까?
◆신상훈> 예. 처음 정치를 시작하실 때는 아니었고요. 창원시의회에서 의장을 하셨는데,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창원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시고 탈당을 하셔서 무소속으로 의장이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오셨죠.
◇김효영> 그래서 의장과 부의장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는요?
◆신상훈> 네. 여기까지가 민주당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경남도의회가 두 명의 부의장을 뽑아요. 제1부의장이 장규석, 민주당이었다가 제명된. 그리고 제2부의장은 여야가 교섭을 할 때 미래통합당에게 주기로 했던 몫이었습니다.
◇김효영> 1부의장은 민주당 몫, 2부의장은 미래통합당 몫.
◆신상훈> 예. 근데 제1부의장과 의장선거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되지 않으니 제2부의장 선거는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2부의장이 당선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2부의장 재선거가 김하용 의장이 당선이 되고 첫 번째 안건이 되었습니다. 본회의 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제2부의장에 후보를 등록을 했고요. 통합당은 또 두 명의 후보가 또 복수로 등록을 했어요.
◇김효영> 예.
◆신상훈> 본회의가 열려야되는데 갑자기 김하용 신임의장이 갑작스럽게 회기를 닫아버렸어요. 예정된 회기를. 그러면서 의원들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 거죠. 후보 세 명은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 회의규칙 위반이다는 두 가지 이유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불신임, 탄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탄핵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이게 7월, 8월, 9월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탄핵안이 투표조차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죠?
◆신상훈> 맞습니다. 7월과 8월에는 기명이냐 무기명 투표냐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된 겁니다.
◇김효영> 이름을 써서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비밀투표를 할 것이냐?
◆신상훈> 예.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탈표를 받아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해야 본인들에게 이탈표를 주신 분들이 불신임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고요.
◇김효영> 당연하겠죠.
◆신상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명투표를 해야 누가 이탈을 했는지가 확인이 가능하고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를 놓고 7월과 8월은 대립을 하다가 끝내 처리를 못 했고요. 9월 17일 본회의 때는, 이때는 저희 민주당이 의사변경안을 냈습니다. 장규석 부의장도 같은 이유로 불신임 안건을 올렸는데.
◇김효영> 장규석 부의장까지.
◆신상훈> 예. 그런데 이것을 김하용 의장이 의사변경동의안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성이 오가고 일부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 몸싸움까지 하면서 산회가 또 선포되어서 9월에는 처리가 되지 못 했습니다.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규석 제1부의장이 의장석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송봉준 기자/자료사진)
◇김효영> 3개월 내내 집안싸움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는 이야기도 나올법한데, 계속 이 문제를 두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신상훈> 우선 저희 도의회가 도민들이 보시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점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남도의회 사태는 거짓과 스스로의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한 두 사람의 일탈이 지금 도의회의 파행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도 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방금 한 두 명의 일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한 두 명의 일탈에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상훈> 기본적으로는 다섯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은 제외하고.
◇김효영> 그러면 최소 일곱 명 이상이 일탈했다.
◆신상훈> 예. 그 중에 한 명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효영> 누구신가요?
◆신상훈> 남택욱 의원입니다.
◇김효영> 남택욱 의원.
◆신상훈> 예. 창원 성산구에 계시는 데요. 당원자격 정지 6개월 받으셨습니다.
◇김효영> 남 의원을 빼고도 최소 6명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주당이 영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선가능성만 보고 마구 영입을 하는 바람에 '파란 점퍼 속에 빨간 내복이 있다'고. 파란색은 민주당의 상징, 빨간색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상징.
◆신상훈> 맞습니다. 100%공감을 하고요. 그게 이제 터진 거죠. 빨간 내복을 입으신 분들 중에서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민주당의 당원당규를 잘 준수하시고 강령도 잘 준수를 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두 분 모두 우리 당으로 입당하기 전에 당적이 우리 당이 아니었어요. 무소속이 아니고 다른 당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 분들은 지난 총선을 결과를 보고, 자기의 처신을 달리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신상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하용 의장 같은 경우야 연세가 실제로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정계은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저는 추태라고 보는데요. 그런 행위까지 하시면서 당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장규석 부의장은 조금 다릅니다. 진주시장을 나가고 싶어하시거든요. 우리 당으로부터 제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입당할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당으로의.
◇김효영> 국민의힘이 되겠죠.
◆신상훈> 네. 맞습니다.
◇김효영> 다시 한 번 옷을 갈아입고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이다.
◆신상훈> 저는 그 가능성이 낮지 않다.
◇김효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하용과 장규석, 그리고 남택욱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네명 이상의 일탈자들도 찾아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신상훈> 네. 맞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그만하자. 불신임 처리를 두고 우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불신과 반목이 있다. 그만하자.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대충 덮는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남은 1년 6개월의 의회가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누가 이탈했는지를 저는 밝혀 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경남도당 민주당 경남도당에서도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라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곧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밝혀질 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징계가 한 명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사실 지방의원 투표할 때 후보자의 경력이나 역량을 따지는 것 보다는.
◆신상훈> 정당을 보고 찍으시죠.
◇김효영> 그러면 민주당이라고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당선시켜준 도민들의 민심이 왜곡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신상훈> 예.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김효영> 누가 일탈을 했는지 대충 아시죠?
◆신상훈> 예 거의 다섯 명 정도는 다들 좀.
◇김효영>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신상훈> 10월 회기가 곧 다가오는데 14일 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전에 아마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또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는 그만하고 넘어가자 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의 국면을 봐야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불신임안을 다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내부적으로는 이쯤하자는 의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신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목소리가 더 작습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김효영>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신상훈>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았다는 것은 민심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건데 지금 도의회는 민심과 이반된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영> 의회가 도민들 걱정해야죠. 도민들이 의회를 걱정하는 지금 상황이 잘 마무리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상훈>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