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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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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37번 언급한 공정, 그만큼 불공정" vs "공정 노력 폄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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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제명? 국민 기만" vs "박덕흠 제명도 못 하면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오(전 의원),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직격토론> 시간. 오늘도 두 분 이재오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재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안녕하세요.

    ◆ 최진봉>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 이재오>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직격토론 진행할 텐데 첫 번째는 지난 토요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문 대통령의 연설 공정이라는 단어가 37번 등장을 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도 그걸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공정을 37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군사독재 때 계속 민주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잖아요. 그럼 민주화가 없다는 이야기거든. 민주가 안 됐으니까 우리가 주여장천 민주만 요구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이 잘돼 있으면 대통령께서 굳이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지금 이 나라가 공정이 안 됐다는 거죠.

    ◇ 정관용> 어떤 점에서 가장 공정이 안 됐죠?

    ◆ 이재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수없이 많지만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공정 뭐 나라의 모든 부분이 다 공정해야 되지만 그중에도 특히 공정을 갈음해야 될 것이 교육과 국방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아들과 딸 문제로 교육의 공정을 잃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거리에서 공정을 외쳤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지금 군이 규율이 있어서 그나마 조용하지 만약에 군이 대학처럼 자유로웠다면 아마 군인들이 수없이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 이건 공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 정권들이 대표적인 인물로 내세우는 조국과 추미애 두 사람의 자녀분들이 공정을 해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공정을 37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그만큼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37번 공정에 대한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말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 공정은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여전히 불공정하다라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재오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완전히 공정이 정착되지 않았다는 걸 대통령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불공정을 끊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그 얘기하신 내용 중에 인국공 사태도 거론하셨거든요.

    ◇ 정관용> 인천국제공항공사.

    ◆ 최진봉>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공정에 대한 가치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도 본인도 알게 됐다고 얘기도 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 사회 오랫동안 뿌리내린 불공정의 문제가 지금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직도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와 높은 요구들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는 그때까지 공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로 말씀하시면서 37번 나온 거기 때문에 마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신 게 아니고.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노력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최 교수, 그런데 지금 이재오 의원의 문제제기는 만약 그러려면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나 추미애 장관 자녀 문제를 언급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과, 반성까지는 몰라도 그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일단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는 양쪽 의견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러면 문제가 있는 불법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압력을 가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게 만약 나와서 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도 언급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그런 어떤 소위 사회 지도층만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의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그럼 그게 불법적인 행동이었냐 하는 부분에서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을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그건 최 교수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최 교수님 말씀대로 되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법 이전에 국민들의 정서가 이미 50% 이상이 휴가 그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장관의 문제도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당에도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하고 제명시키고 이러잖아요. 정무 국무장관이 어쨌든 기소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국무위원이 두 사람이나 그런 하자가 생겼으면 반드시 언급해야죠. 지금 국민들이나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군대문제하고 학교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말씀은 이거 참 뭐 방송에서 그런 소리하면 안 되지만 사실 지나가는 사람들 들어도 웃어요. 공정을 대통령 눈앞에서 어기고 있는데 그거는 일체 언급을 안 하고 딴소리, 먼 나라 딴 사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돌아가면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 정관용>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오 전 의원?

    ◆ 이재오>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 문제는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국무장관은 확정되지 않아도 기소가 일단 되면 그건 이미 정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유죄냐 무죄냐 그 대법원까지 가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인들을 다루는 거고 나라를 움직이는 국무위원 자리잖아요. 국무위원이 기소가 됐는데 그걸 아직 법원에서 판단이 안 났으니까 기다린다? 또 추미애 장관 문제도 아직 아들 문제가 법원에서 검찰의 수사 단계에 있어서 말 안 한다. 이거는 일반인들 이야기지. 적어도 나라의 최고 최고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은 그렇게 빠져나갈 일이 아니죠.

    ◇ 정관용> 최진봉 교수 한 말씀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 최진봉> 일단 조국 전 장관 기소돼서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고요. 두 번째 추미애 장관은 기소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이재오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누가 고소를 해서 고발만 들어가면 다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고소, 고발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50% 이상이 불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검증된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확인한 사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가지고 물러나라 마라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고소, 고발해서, 고소해서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기소한 모든 사람들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주제 이 정도 듣고 양쪽 주장. 박덕흠 의원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국토위 소속 활동하면서 상당한 수주를 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오늘 기자회견 하기는 했는데. 최진봉 교수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최진봉> 저는 그 기자회견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아주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공직윤리법 14조 1항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14조 1항이 뭐죠?

    ◆ 최진봉> 뭐냐하면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주식과 관련해서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있는 사람이 결재나 지시나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해서 관여해서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주식을 갖고 계시고 백지신탁된 그 주식이 본인은 백지신탁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공직선거법 바뀐 2015년도에 개정됐거든요. 이게 뭐냐하면 신탁한 주식이 처분하기 전까지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쨌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을 하셨잖아요.

    ◇ 정관용> 그 주식은 처분이 안 된 상태인 거죠?

    ◆ 최진봉> 그렇죠. 1주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128억 원의 주식을 그대로 갖고 계신 상황이에요. 물론 본인은 백지신탁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15년도에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백지신탁이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것 자체가 공직윤리법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법 위반이다.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장관도 옳지 못하듯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듯이 박덕흠 의원도 그 정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무슨 합법적으로 입찰을 받았냐 안 받았냐 법이 위반됐냐 안 됐냐 이걸 떠나서, 그 돈도 많이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더구나 해당 위원회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정이 있었든 없었든 그 일에 관계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은 똑같이 국민을 오늘 기자회견 갖고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고 그건 여나 야나 똑같습니다. 여당도 조국과 추미애가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듯이 야당도 박덕흠 의원이 그 문제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재오 전 의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을 전격적으로 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 차원에서 제명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주장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여당이 그렇게 나가는 건 그건 정치 공세고 그건 여당의 문제는 여당이 해결하는 거고. 김홍걸 씨나 이상직 씨나 또 여러 사람 있잖아요, 몇 사람. 그 사람을 여당에서 제명하는 건 여당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야당이 거기에 관계할 게 없는 거고 자기 당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박덕흠 의원을 탈당을 시키든 제명시키든지 그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니까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뭐 만약에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눈높이와 다르게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그걸 국민의힘을 지탄도 할 거고. 그러나 그 정도 되면 나는 여야가 서로 공격할 게 아니고 서로가 자기들은 자기들 식구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재오 전 의원은 국민의힘도 박덕흠 의원을 제명이나 이 정도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 이재오> 그 수준은 당에서 알아서 정하겠지만 어쨌든 여야가 공히 자기 당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할 겁니다.

    ◇ 정관용> 최진봉 교수, 국민의힘의 당 차원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최진봉> 저는 당연히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제명을 안 하게 되면 후폭풍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지금 현재 수사 담당 검찰 부서도 정해졌어요. 수사가 진행될 겁니다. 만약 이게 문제가 돼서 계속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 사항이발견되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뭔가 드러나게 되면 오로지 모든 비판은 국민의힘도 같이 받게 돼요,만약 제명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제명을 해서 끊이내느냐 아니면 계속 안고 갈 거냐는 선택일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금까지 계속 지금 이재오 전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지탄을 계속했잖아요. 그런 눈높이에 맞춘다고 하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이 기준도 같은 눈높이에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민의힘 지적을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씨겠습니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피감기관 공사수주 논란과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 정관용> 박덕흠 의원만 하면 됩니까? 또 논란이 된 조수진 의원, 윤창현 의원 등도 대상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 최진봉>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수진 의원에 대한 설명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11억이나 되는 현금성 자산을 모르고 누락했다고 하는 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국민의힘이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여러 가지 윤리에 맞지 않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본인들 제식구는 감싸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믿어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또 김홍걸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세요?

    ◆ 이재오>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홍걸이든 박덕흠이든 제명해 가지고 의원직을 살려줄 것이 아니라 그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최 교수 이야기한 대로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실이라면 그건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국민을 기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명을 시켜서 적당히 의원직을 유지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일단 분명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건 기만행위에 해당되면 나는 의원직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당도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당이 강제로 자진사퇴를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 이재오> 의원 제명을 해야죠.

    ◇ 정관용> 아, 국회 차원에서.

    ◆ 이재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야가 합심하면 의원직 제명도 가능하죠?

    ◆ 이재오>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당이 여당 보고 제명하라든지 야당이 여당 보고 제명하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문제된 의원들은 이번에 정말로 21대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의원직을 박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내친김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이 그동안 여러 차례 올라갔지만 번번이 국회 통과를 못했거든요. 이거 차제에 이런 법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장관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재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야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청렴 뭐 반부패, 기강 이 모든 것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관인데 그걸 그냥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신뢰를 못 받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최 교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지읍시다.

    ◆ 최진봉> 일단 말씀하신 공직자윤리 관련해서 법안처리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겠다고 몇 번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국민들이 국회를 믿지 못하는 거니까 자기들 안위를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영역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업무에 어떤 형태로든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힘을 실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재오 전 의원하고 최진봉 교수하고 요즘 의견일치를 보는 대목이 간간이 자주 생기고 있습니다.

    ◆ 이재오> 의견일치를 보는데 최 교수님이 너무 정부 편드는 것 같아요.

    ◆ 최진봉> 아닙니다.

    ◆ 이재오> 너무 여당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아.

    ◇ 정관용> 오늘 <직격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오 전 의원,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 수고하셨어요.

    ◆ 이재오> 감사합니다.

    ◆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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