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tvN 제공)
경찰청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는 tvN 드라마 '비밀의 숲 2'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매개체로 삼고 있다.
최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폴라이브 시즌2-비밀의 숲2로 알아보는 검경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찰청은 드라마 촬영 전 제작진을 만나 수사 실무에 관해 조언했고, 드라마는 이를 참고해 캐릭터와 대사, 장면 등을 만들었다.
영상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소속 경찰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보다는 검경 수사구조 개혁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찰관은 "국내 형사사법제도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는 불합리한 수사구조를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구조 개혁이 필요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 하면서 경찰 수사도 지휘 한다. 나아가 형 집행도 하고 영장 청구 독점권도 갖고 있다"며 "수사(경찰), 기소(검찰), 재판(법원)이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권력 남용에서 오는 폐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의 형사사법 제도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당시 일제는 수탈과 독립운동 탄압을 위해 소수의 검찰에게 경찰을 지휘·명령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독재정권과 군부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의 권한은 더 강해졌고 이로 인해 많은 폐단이 생겼다."
(사진=경찰청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경찰관은 "수 십년에 걸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개혁 요구가 검경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춰졌고, 정치권이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구조 개혁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통제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다. 검찰 역시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는 통제할 사람이 없다"며 검찰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