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드라인을 하루 앞두고 막판 타결에 나선다.
통신비 2만원 지원과 무료 독감 백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쟁점은 중고교생 돌봄비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회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4차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시간표부터 짠 만큼 합의에 무게가 실리지만, 막판 진통 중이다.
◇민주당, 통신비 2만원 지원 고수…독감 백신 일부 무료 전환 고심중더불어민주당은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자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 돈으로 전 국민에 무료 독감 백신을 놔주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절충안으로 유료 백신 1100만명분 가운데 일부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민주당은 대상 선별과 다른 예산 삭감, 이미 시중에 백신이 유통된 상황 등을 볼 때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300만명분 정도를 무료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고심 중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연내 집행이 가능하냐, 현실적 효과가 있느냐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2만원 사탕 생색, '이 돈이 니꺼냐"…중·고교생 돌봄비도 주장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을 강하게 반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20일 "정부여당은 빚을 내서 생산하는 ‘통신비 2만원’이라는 사탕을 억지로 손에 쥐여주며 생색내려 한다"며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 '이 돈이 니꺼냐'하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중·고교생까지 돌봄비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또, 개인택시 운전자와 달리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지원금이 없다는 것도 문제 삼는다. 예결위 야당 간사 추경호 의원은 "예정대로 합의처리 될지는 전적으로 여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견 좁히지 못하면 여야 원내대표 담판…추석 전 지급 관건오는 22일 본회의 처리에 회의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조만간 만나 담판에 나설 것으로도 전망된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할 수 없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