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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서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 '구속'(종합)



사건/사고

    철원서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 '구속'(종합)

    법원 "혐의사실 소명되고, 도주우려 있다"
    경찰 "동기와 방법 조사 후 송치 예정"

    (일러스트=연합뉴스)

     

    철원군에 위치한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혐의를 받는 30대 중반 탈북민 방모씨에 대해 지난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방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3사단 전차대대 훈련장에 휴대전화 4대와 절단기 등을 소지하고 침입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한국에 들어온 방씨는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월북 동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후 방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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