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김명섭 대변인, 건축주택과 윤명원 주무관 (경상남도)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윤명원 주무관(사진=자료사진)
◇이윤상>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청년특별도와 교육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3대 도정목표로 천명했습니다. 오늘은 청년특별도, 그 중에서도 청년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보특보 김명섭 대변인, 그리고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윤명원 주무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왼쪽부터)경상남도 김명섭 대변인과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윤명원 주무관(사진=자료사진)
◆김명섭·윤명원> 네. 안녕하세요.
◇이윤상>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윤명원> 네. 앞으로 5년간의 우리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에 대한 방향과 추진과제, 지원내용,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윤상> 4가지.
◆윤명원> 첫째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유주택 등과 같이 주택을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청년층이 원하는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일단 있고요.
◇이윤상> 맞춤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
◆윤명원> 네. 두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주거비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세 번째로는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를 통해서 공급대상물량을 더 확보해나가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LH나 도와 시군과 같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정보를 일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지원플랫폼을 우리 조속히 구축해보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윤상> 하나씩 짚어보죠. 맞춤형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부터.
◆윤명원> 네. 앞으로 5년 동안 2만7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572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464호 등 신규로 1만1615호를 공급하고, 매입 임대주택 8100호, 빈집 개보수 주택 176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해서도 주택 9090호를 공급합니다. 특히, 양산 사송 지역과 창원 명곡 등 도내 5개 지역에는 육아와 보육에 특화된 신혼부부특화형 주택 3510호를 조성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이윤상> 신혼부부에게만요?
◆윤명원> 네. 전량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또 창업인에게 특화된 창업인 지원주택,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주택과 같은 공유형 청년주택도 좋은 입지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자립형 생활주택, 작은 학교 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형 임대주택, 빈집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주택,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기숙사 주택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윤상>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거군요.
◆윤명원> 맞습니다.
◇이윤상> 공유형 청년주택은 거북이집 같은 거죠?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에 문을 연 청년공유주택 거북이집 1호(사진=경남도청 제공)
◆윤명원> 네. 이번에 공급하게 되는 물량 중에 거북이집 2호도 있는데요. 거북이집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사는 대표적인 공유형 청년주택입니다. 거북이가 느릿느릿 가지만 가다보면 토끼를 이기는 그런 거북이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처럼 1인 1주택을 가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거북이 같은 희망을 주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북이집 2호도 김해에 12호실 규모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윤상> 두 번째로 주거비 지원은요?
◆윤명원> 지난해 4월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 지원 범위도 연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향후 5년 간 최대 1125명의 청년에게 총 13억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월 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연 1천명의 청년에게 연간 총 20억 원을 지원하고요. 전세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300명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연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윤상> 세 번째로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대상물량을 더 확보해나가겠다는 거였고, 네 번째로 맞춤형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건 뭐죠?
◆김명섭> 청년들이 경남에서 어떤 주거, 또는 어떤 지원정책이 있지 라고 하면 또 일일이 다 찾아봐야하잖아요. LH홈페이지 갔다가 창원시 홈페이지 갔다가 경상남도 홈페이지 갔다가 국토부 또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금융 지원 받으려면 또 은행 홈페이지를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 정책을 수립해서 공공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개개인이 내가 어디에 살고 어떤 조건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원스톱으로 한번에 쉽게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손쉽게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주거정책과 관련되어서 금융지원, 또는 여러 가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도 이제 곧바로 구축을 해서 조만간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윤상> 정말 요긴하겠네요. 이름만 좀 쉬우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명섭> '내집찾기' 이런 이름 어떨까요? 하하
◇이윤상> '구해줘 내 집'이든지. 하하. 청년들이 느끼는 다양한 고민을 담으려고 한 노력이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김명섭> 아무래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 정책들에 직접 반영된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윤명원> 맞아요. 이번에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청년과 만나서 청년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윤상> 청년들은 뭐라고들 합니까?
◆윤명원> 청년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보는 시각부터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설물적인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현관에서부터 화장실, 뭐 방 이런 공간에 수납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별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방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고요. CCTV나 개인 방에 도어락 설치 같은 의견도 주셨고요.
◆김명섭>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깨끗하고 깔끔한 곳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짓는 집 말고 기존 주택도 좀 더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은 더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고요.
◇이윤상> 입지도 중요한데.
◆김명섭> 그렇죠. 이런 주택들이 결국 좋은 장소에 들어서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에 대한 의견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면 실제 학교와 가까운 통학거리가 짧은 곳에 나의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인들 같으면 회사 근처에 집이 있었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반영해 우리 도와 LH는 입지를 그런 방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윤상> 입지 선정까지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거군요.
◆김명섭> 네. 저희가 청년특별도를 표방한 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에 앞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런데 생활하다보면 일자리가 또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거기에서 문화생활도 아주 좋은 문화생활도 누리고 또 교통인프라나 의료,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함께 좋아지는 것을 바라는 게 많죠. 우리 청년들한테서. 그래서 그동안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좋은 삶을,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의 터전, 삶의 기반. 이런 것들에도 지방 정부가 함께 힘을 써야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명원> 저도 청년의 시간을 거쳐 왔지만 요즘 청년들에게는 되게 주거문제나 이게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주거정책 업무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크게 느끼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번 주거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세세하게 점검해나가면서 그에 맞게 또 수정, 보완해가고 앞으로 우리 도내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경남에서 주거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잘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상> 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김명섭·윤명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