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심상화 의원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윤경>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춘천 레고랜드 사업 계약 내용을 담은 총괄개발협약(MDA) 원본 열람이 무산됐습니다. 강원도 집행부가 비밀유지 각서에 서명 요구하면서 사실상 문제제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심상화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상화>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의원님, 정말로 알려진 대로 레고랜드 협약서를 들여다볼 예정이었던 의원들이 비밀유지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습니까?
◆심상화> 네,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았는데요. 강원도는 ‘협약서 원본을 열람하려면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해라’, 의원들은 ‘서명하고 열람할 수 없다’고 나뉘어서 결국 협약서 내용 공개는 불발 됐습니다. ‘보여는 드릴 테니까 입은 다물어’ 라는 거 같습니다.
◇박윤경> 그래요. 혹시 그러면 물어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비밀유지 서약서까지 해야하느냐, 그럴 때 강원도의 입장은 무엇이었나요?
◆심상화> 여기에는 레고랜드 협약서 제14조에 보면 ‘제3자에게 여러가지 협약서 내용을 전달하면 법적책임을 진다’라는 게 있어서 의원들한테 서약서를 요구한 거 같습니다.
◇박윤경>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누구인가요?
◆심상화> 멀린과 강원도를 제외하면 다 제3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사도 그렇고 일반 시민사회단체도 그렇습니다.
◇박윤경> 지금 시급하게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 수익률 축소 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면계약 논란인데, 이번에 총괄개발협약 원본을 열람하면서 확인하려 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었을까요?
◆심상화> 이 레고랜드 사업은 최문순 도정의 정책 사업이었는데요, 강원도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내용은 멀린사가 강원도에 내는 임대료가 30%대에서 왜 3%로 줄었는지 또한 법인세 및 과징금 관련 부분 합의는 어떻게 되었는지, 멀린과 강원도의 역할 및 배상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더 나아가 문화재나 고고학적 유물 발굴·보존은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등이 있고요. 또 2~12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멀린사의 독점성 문제 등 모든 것이 불공정 계약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박윤경> 그러니까 총괄개발협약 원본 전체를 열람을 하시려고 했던 거죠?
◆심상화> 그렇습니다.
◇박윤경> 지금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협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당과 진보당이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흔한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심상화> 모든 분들이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최문순 도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2015년, 2017년, 2020년 총 세 번의 사과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단일사업에 대해서 광역단체장이 세 번씩이나 사과를 표명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범야권과 사회단체 등은 레고랜드 문제는 단순히 레고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일 강원도의회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서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동의 서명을 받고 있는 심상화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강원도의회 제공)
◇박윤경> 일단 비밀유지서약에 묶여서 도의회 차원에서 협약서를 확인해 볼 기회가 좌절됐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과 검증,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심상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에 민주당 위원들에게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려고 하고요. 또한 국민의힘 행안위 국회위원들께서 국정감사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한 번 남아있고요. 지금 감사원 감사가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감사가 개시되면 확인되리라고 봅니다.
◇박윤경>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나요?
◆심상화> 저희들이(강원도의회) 총 4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하게 되면 총 1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무소속으로 있는 11명을 하면 총 5분이 부족한데 민주당에서 지금 35명 중에서 한 분도 행정사무조사 발동하는 데에 있어서 서명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5명 정도는 더 받아야지 행정사무조사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윤경>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해야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심상화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