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을 두둔하며 안중근 의사를 비유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 의원은 16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한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
논리 비약도 이쯤 되면 코미디 수준이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견강부회 식 논리도 문제지만 그것이 초래할 파장을 인지하지 못한 판단력은 더 큰 문제다.
앞서 지난주에는 같은 당 황희 의원이 서씨 관련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지칭해 파문이 일었다.
제보자가 국민의 힘과 짜고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는 논리를 펴면서 제보자에 대한 수사까지 요구했다.
집권 세력의 고위인사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제보자가 야당에 제보하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본인이 직접 제보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관련 대화를 나눴는데 이를 들은 동석자가 야당에 제보한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추 장관을 흔들 목적으로 제보자가 처음부터 야당과 짜고 조작했다는 황의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제보에 근거한 야당의 폭로가 설득력이 있는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실체가 밝혀질 것이다.
단지 정부와 집권당에 불리한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제보자를 범죄인 취급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다.
공익을 위해 제보는 권장돼야 하고 제보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원칙에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를 '편한 군대'로 표현했다 사과했고, 장경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부모 자식 간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느냐"고 언급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로서는 공감하기 어려운 비상식적 발언들을 연일 쏟아내는 데는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진영논리에 갇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 원인이 크다.
군에 간 고위공직자 아들의 민원 문제에 보좌관 등의 부하직원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것이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처신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고 도리다. 위법성을 떠나 추 장관은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게 처신했어야 했다.
집권 세력 또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당장 스스로를 돌아보며 처신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민주당이 진영논리에 갇혀 추 장관을 무조건 옹호하고, 이 사안을 단순한 정쟁이나 음모로 몰아가려 한다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막강한 권력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당장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로 맺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