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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카톡으로 軍휴가연장? 이론과 현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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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카톡으로 軍휴가연장? 이론과 현실 사이

    • 2020-09-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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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학사 운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4일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수도권 포함 전국의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9.28~10.11)까지는 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1/3 이내, 고등학교는 2/3 이내 등교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황진환기자

    9/16일(수),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카톡 휴가연장? 현실과 이론 사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육군규정에 따르면 미복귀 상태에서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휴가에서 특혜를 받은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뒤 비판 여론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병이 집에서 부대장에게 카톡을 보내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이걸 승인해주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건데요. 추미애 장관 엄호에 나선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외려 논란의 불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21일부터 등교재개…등교인원 1/3로 제한

    오는 21일부터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됩니다. 지난달 26일 원격수업으로 돌아간지 대략 한달만에 등교 재개입니다. 등교를 하더라도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감안, 다음달 11일까지는 3분의 1씩 번갈아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등교 인원이 제한됩니다.

    교육당국은 일단 오는 12월 3일로 치르기로 한 수능일정은 변함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능 모의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재수생까지 포함한 이번 모의평가에서 그동안 우려했던 학력격차가 확인될지 여부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코로나 백신 3천만명 접종분 확보할 것”

    정부가 국민 3천만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60%에 해당하는 분량인데 이 정도로 접종이 이뤄지면 집단면역으로 추가전파가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기반한 겁니다. 정부는 3상에 들어갔거나 임박한 글로벌 제약사 5곳(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과 협상을 하고 있고, 협상이 상당부분 진척됐다고 합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처럼 3상이 중단됐다 재개 되는 등 백신개발이 아직은 난항을 겪고 있는게 문제가 되겠네요.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코로나가 내년에 백신이 보급되고 기세가 꺾인 뒤 2022년에는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4차 추경 22일 처리…통신비 지급은 논란

    여야가 7조 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2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고, 추석 전에 일부라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데는 서로 생각이 일치한 겁니다.

    하지만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인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독감무료접종 확대를 통신비 지급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관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뒤 국방부청사 별관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4. 檢 국방부 압수수색…秋부부 민원실 전화 확보한 듯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중앙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이 서버를 통해 지난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건 통화 파일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애초 통화 파일은 보존 기한 3년이 지나 삭제됐지만 국방부 중앙 서버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전화를 했는지, 외압으로 비쳐질만한 내용이 있는지 통화 기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검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지난달 삼성서울병원과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지난 13일에는 의혹 당사자인 추 장관 아들 서씨를 전격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 앞으로 성착취물 제작하면…최대 무기징역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양형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 범죄 중 최대 무기징역이 가능한 ‘제작’ 범죄는 기본영역을 징역 5~9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성착취물을 두 건 이상 제작했다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형량이 25년이 넘으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마련된 양형 기준안은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사방 조주빈 일당 등 피고인들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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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여러모로 의미 있는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진행됩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수시 접수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로 본인의 전국 단위 성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난이도 조절과 함께‘수능 방역’을 점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평가가 입시와 수능 계획을 짜는데 좋은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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