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사진=자료사진)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15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1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코로나 재확산으로 임시회가 개최되기까지 기존 일정보다 2주 이상 기다림이 필요했다"며 "공백 없는 서울시정을 위해 급히 필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임시회 개최를 더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서울시장 유고, 코로나 재확산, 태풍피해 등 시민 돌봄이 시급하다는데 시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일상은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의 방향은 '후퇴'가 아닌 '진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 마련한 '보편적 복지' 토대와 '공정한 출발선'을 향한 시정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취약계층도 반드시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면서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새로운 정책들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4차 추경안의 필요성과 시의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로 어려움이 증폭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지 못한다면 상반기에 펼쳤던 정책들까지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4차 추경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시회에 2600억원 규모의 4번째 추경안을 제출했다. 새로 편성된 순증 예산은 약 55억원, 나머지는 기존 예산을 조정해 마련했다.
시가 지난 3월 1차 추경 8619억원, 5월 2차 추경 2조 8379억원을 수립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6월 3차 추경 2조 2390억원에 지방채 약 2900억원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중앙정부가 추가 지원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발맞춘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길 여지도 있다"며 지방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는 제4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포함, 지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에서 부의된 안건 187건을 심의·의결하고, 제10대 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