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6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가 무겁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기념사에서 "사법부 독립의 가치가 더욱 소중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매년 9월 13일인 법원의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를 고려해 열리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며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한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으로 재판에 집중해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광화문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나 각종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원에 대한 비판·비난이 거센 가운데 법관들이 중심을 잡아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사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나가는 것도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하다"며 "익숙함에 대한 과신을 경계하고, 어느새 사회 현상과 조류에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사법행정 개혁과 재판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사명은 근본적으로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며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전문법원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 형사사건 전자소송 준비 등은 모두 좋은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