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른쪽은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전공의들(사진=이한형 기자/연합뉴스)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이 없는 환자들만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전공의 등의 집단휴진은 환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는 환자들과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인 문제인데,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집단적인 진료 거부 강행은 환자들의 피해를 더 커지게 할 것이라 우려했다. 손 반장은 "고의로 이를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현재 전공의들이 응급실·중환자실에서도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 반장은 "고용과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그동안 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가 수차례 양보하고, 국회·범의료계에서 전공의협의회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파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정부는 최종적으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할테니,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제안했고, 추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또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와 면담하고, 국립대병원협의회·사립대의료원협의회 등 범의료계도 합의사항 이행의 실효성 담보에 동참할테니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협의회는 30일 긴급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체행동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며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으며 그 이유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공의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국민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정해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착수하겠다는 말은 했지만 강제적 절차나 집단휴진 등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상황으로,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이 복귀했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하고 있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이 지난 2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업무개시명령 현장점검을 하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26~27일 1차로 수도권 20개소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28~31일 수도권 10개소와 비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다.
만약 현장조사 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개별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고, 고발조치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이 고발된 상태다.
손 반장은 "우선적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이상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으로 즉시 진료현장에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