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올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1개 다목적댐 가운데 13개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겨 댐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최근 5년 동안 '홍수기 제한수위 위반사례'를 넘겨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만 13곳의 댐에서 적게는 4일, 많게는 37일 동안 제한수위를 초과해 모두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댐이 모두 36일 동안 이 규정을 위반한 것과 비교해 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5년 내내 댐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인재가 발생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전북 진안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하류 지역인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 충남 금산에서 204채의 주택과 745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댐 방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 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과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