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 75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헌법상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강조하며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역시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 개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일 정부간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에도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어나가자며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 "개인의 인권과 안전,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문 대통령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정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 10조를 언급하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0조는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조항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경축사에는 한 개인의 인권과 안전,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는 문 대통령의 철학이 담겼다. 이는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은,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강제징용 문제 해결 관련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것"문 대통령은 이같은 측면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941년 당시 17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강제징용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이 할아버지를 포함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해당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면서 사실상의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 '개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남북 협력과 상생' 강조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제안보다는 '개개인의 삶을 지키기 위한 남북 협력과 상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며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등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개개인의 경제적 삶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올해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GDP 규모에서도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실행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날개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혁신하고, 격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관통하는 정신은 역시 사람 중심의 '상생'이고, '고용·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려 번영과 상생을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 내외, 애국지사 4명 직접 영접한편,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행사장에 먼저 들어와 생존 애국지사 4명을 직접 맞이했다. 청와대는 "광복을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애국지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보다 격상된 예우 방안을 실천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위상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이날 일본 유학 중 일제의 내선일체 정책을 비판하다 옥고를 치른 故김좌목 등 5명에게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직접 수여했다. 올해 광복절에는 총 351명(여성 11명)의 독립유공자들이 정부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