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순호(구례군 군수)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이번 장마.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좋아하기에는 장마가 상처를 너무 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이 그런데요. ‘비도 비였지만 상류댐이 더 문제였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댐은 용담댐과 섬진강댐인데 수자원공사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좀 꼭 듣고 싶어서 어제 여러 차례 해명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단 5분의 시간도 내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직접 들을 방법은 없다는 걸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구례군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군수님, 나와 계세요?
◆ 김순호> 네, 안녕하세요. 구례군수입니다.
◇ 김현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 김순호> 네.
◇ 김현정> 그 마을에 영향을 준 건 섬진강댐인데 왜 그랬냐 항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 김순호> 자기들은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답변밖에 안 해요. 다 가타부타 말도 없이.
◇ 김현정> 매뉴얼대로 했다?
◆ 김순호> 네, 그렇게만 답변하니까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사진=군례군청 페이스북 캡쳐)
◇ 김현정> 그런데 ‘기상청의 오보 때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와서 할 수 없이 한꺼번에 방류한 거다’ 라는 게 지금 수자원공사 측, 섬진강댐 측 주장인데. 기상청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우리가 내린 비의 양과 앞으로 올 비의 양을 다 예보를 했는데 그거 합쳐놓고 보면 매뉴얼대로 했어도 물을 훨씬 전에 방류를 했었어야 된다. 조금씩 흘려보냈어야 된다.’ 기상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김순호>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담수를 몇 %까지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면 사전에 담수를 낮춰줘야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 담수율에 따라서 천천히 맞게끔 방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거의 8월 7일이죠. 8월 7일 이때 거의 한 75%까지 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갑자기 한 번에 방류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 김현정> 그런데 장마가 갑자기 7일부터, 8일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 김순호> 네,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지역에도 올 것을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되고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 김순호> 그렇죠. 그 부분이 정말로 수자원공사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잘못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방류, 8일 날 방류하기 직전에는 통보는 다 됐습니까? 주민들한테? 지금부터 방류합니다. 이런 통보는?
◆ 김순호>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를 8월 8일 아침 5시경에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아침 8시에 초당 1000톤을 방류하겠다’ 는 문자가 온 게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 8일날 7시 52분에, 7시 52분에 8시에. 8분 남겨놨죠. 8시에 초당 1868톤. 이것은 최대치의 방류량이거든요. 최대치의 방류를 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 김현정> 그렇게 방류 직전에 문자가 오는 거로는 사실은 대비하기가 충분치는 않았던 거죠?
◆ 김순호> 그렇죠.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그 정도로 그러면 알려주면 그 사이에 뭔가 치울 거 치우고 이렇게 피할 거 피하고가 가능한 시간인 건지 이미 늦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 김순호> 주민들께 말 들어보면 8월 8일 아침에 한 7시에서 7시 반경. 이미 가슴까지 물이 차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한 주민이 제보를 한 거를 보면 8월 8일 날 7시 17분에 강이 넘치고 있고 5일 시장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민 신고를 받았거든요.
◇ 김현정> 아침에?
◆ 김순호>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8월 7일에서 8월 8일 그 사이인데, 8월 7일 날 저녁에 상당한 양의 물이 방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과거에 보면 한 400mm 정도의 비가 왔었거든요. 이럴 때도 피해가 없었어요.
◇ 김현정> 잠깐만요. 군수님. 비가 거기 오기 시작한 게 7일부터 왔고 8일에 잠긴 거잖아요?
◆ 김순호>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순호> 네, 그렇죠.
◇ 김현정> 8일 날 새벽에 방류할 거다 이 문자를 받으셨는데 느낌으로는 이미 그 문자 오기 전부터 대규모 방류를 한 거 아니냐?
◆ 김순호> 그렇죠, 제 생각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400mm 비가 와도 피해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여름 이 강우 시기에는 한 500톤~600톤 정도 이렇게 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 사이가 1868톤을 방류하겠다 하는 그 문자가 왔는데 그 사이, 아침 그 사이에 많은 물이 한꺼번에 저 지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방류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 김현정>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문자를 최소한 방류하기 직전에는 보낸 건지 아니면 문자도 늦게 온 건지. 방류 먼저 하고 문자가 온 건지 이것도 좀 규명해야 될 부분이네요.
◆ 김순호> 그렇죠. 정확히 전문가가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지금 댐의 관리 주체가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다 얽혀 있더라고요. 섬진강댐 같은 경우만 따로 떼서 보면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어촌공사 세 군데가 공동 운영 중입니다.
◆ 김순호> 네.
◇ 김현정> 뭐 공동 운영이라고 해서 다 문제란 소리는 아닙니다마는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공동 운영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물 관리 체계가 좀 더 일원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 김순호> 저희들도 약간의 그 분야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수자원관리공사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이런 데서 서로 산발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뭔가가 자기들만의 관리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한 곳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 김현정>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겨요.
◆ 김순호> 맞습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기 위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를 해 줘야만이 수위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정부 측에서 대응을 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 김현정> 지금 주민들은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켜봐야겠고. 제일 지금 필요한 건 뭔가요, 군수님?
(사진=군례군청 페이스북 캡쳐)
◆ 김순호> 정말로 이번 피해가, 우리 군민들은 정말 참담해요. 피해 현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지금 주민들은 생계지원이 가장 절실합니다.
◇ 김현정> 생계지원.
◆ 김순호> 그렇죠. 무려 1300세대가 지금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갑자기 물이 이렇게 밀려들어와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침수가 된 바람에 모든 기자재는 단 한 개도 건질 수가 없었고 오히려 119에 의해서 구조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문제가 뭐냐면 피해를 본 현황을 보면 한 가구당 최소 3000만원 정도는 돼요. 최대는 10억까지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피해 규모가.
◆ 김순호> 그런데 어제 물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지만 가구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을 보면 가구당 거의 한 300~4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당장 피해를 본 사람들은 최소 3000, 평균적으로는 5000만원 정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양반들이 300~4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게.
◇ 김현정> 지금 실질적인 보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계에 대한 이야기, 절절하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군수님. 피해 복구 힘 써주시고요.
◆ 김순호> 네.
◇ 김현정> 그 댐과 관련된 문제 사실 군수님도 더 좀 챙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지금 이미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이 뒤처리 문제라도 우리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나서서 이 부분, 매듭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순호> 네, 저도 확실하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 김현정>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순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구례군수 김순호 군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