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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또 4대강 타령인가? 이제 그만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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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또 4대강 타령인가? 이제 그만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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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완 칼럼]

    집중호우의 원인 놓고 4대강 사업 찬반론 부활
    감사원 감사만 4차례 받은 기구한 국책사업
    긍정과 부정 효과 양면성이 있는 4대강 사업
    태양광 정책이 4대강 사업처럼 부메랑 될 수 있어
    소모적 논쟁 멈추고 주민의 삶을 보듬을 때

    지난 8일 전남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 지류 인근 주택이 물에 잠겨 있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이틀 동안 4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고 섬진강 주요 지점에 홍수특보가 발령됐다. (사진=한성식 압록1구 이장 제공)
    섬진강이 터진 이유가 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낙동강이 넘친 이유가 창년합천보가 떡 하니 자리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이번 물난리가 4대강 사업을 또 다시 소환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지 정확히 단정할 수 없다. 전문가마다 다르고 정치인들마다 정반대의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이후, 사업의 배경과 효과를 둘러싸고 10년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만 4차례나 받았다. 감사결과는 정권에 따라 그때 그때 달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때는 "홍수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낸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홍수조절 기능이 없음"이라는 감사결과를 받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홍수피해 예방 효과는 0원"이라는 극단적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은 정파적 개념이 되고 진영을 가르는 기준이 되버렸다.

    유튜브에는 찬반으로 갈리어 논쟁을 벌이는 학자와 정치꾼들이 넘쳐난다.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라며 4대강 사업의 실제효과를 점검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해주지도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효과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은 이번 폭우피해를 계기로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는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불을 지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으로 확대했더라면 물난리가 안 났을 것"이라고 말했고 권성동 의원은 11일 "차라리 보를 다 파괴하라"고 조롱했다.

    이같은 공방에 대해 정작 국민들은 지쳐있고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인다.

    한강 이포보(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금강 공주보, 영산강 승촌보, 낙동강 강정고령보.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4대강 사업은 잘잘못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이 양면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정책이 '제2의 4대강 사업' 운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태양광 설비 때문에 이번 집중호우에 산사태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산사태 1천여 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있는 곳은 불과 1.2%에 불과한 10여 곳 뿐이다.

    11일 장기간 이어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런 논쟁이 물난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의문이다.

    4대강 사업과 태양광을 둘러싼 시시비비 보다 지금은 물난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을 보듬는게 우선이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형국이다.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복구할 생각보다 정쟁에 더 관심이 많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대통령을 따를 것이며 정치인을 믿을 것인가?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쟁점화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논란은 누워서 침뱉기이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디 4대강 사업에 대한 '다섯번 째 감사원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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