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원진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 4천명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의사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방침을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며 12일 정오까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 종로구는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에 의사가 1명도 채 되지 않는다.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을 더는 늦추기 어렵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대신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공식 협의체를 통해 집단 휴진 대신 합리적인 결론을 찾자고 요청해왔다.
하지만 의협은 의사 정원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내린 정부와 협의를 갖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정부의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부가 의료계에 지속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하게 제안했으나 의협이 이를 끝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해 대화를 거부한 의료계에 책임을 돌리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의협은 오는 14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의협은 개원의와 전공의, 전임의, 교수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당일 진료와 수술,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은 이번 집단 휴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