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4회 추경을 편성한다. 상반기 3번의 추경을 통해 6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4번째 추경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683억 원 규모의 사업을 편성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감액(2,611억 원)해 전체 추경규모는 72억 원이다. 재원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라 교부된 국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린뉴딜 활성화 △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이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 원을 투입한다. 겨울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상설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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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민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도 만 14세~18세 청소년과 만 62세~64세 장년층까지 확대한다.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경제를 돕고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194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이벤트 개최 등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기 소진된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천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오는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해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852억원을 편성한다.
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3회 추경(750억 원)에 이어 17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수요가 높은 소형화물전기차·이륜차를 1,000대 확대 보급하고 30년 이상 된 1천㎡ 이상 시 소유 건물 61개소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 SOC 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한다.
개봉철도고가 바닥판 교체 정비공사와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 공사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밖에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에도 1,057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앞선 3번의 코로나19 추경을 통해 방역 및 민생안정을 위한 확장적 재정을 펼쳤다면 이번 4차는 효율적인 예산활용을 통해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