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신임 경철창청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일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입법예고와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은 형사소송법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일부 제한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관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청장은 "100년 가까이 만에 형사 사법체계가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지배, 복종관계가 협력 관계로 바뀌고 견제와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대통령령이 경찰청‧법무부 공동 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소관이라는 점을 들어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하는 협력의 틀로 공동주관으로 가야 된다"며 "법무부의 반대 때문에 수행이 안된 것이 정말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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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청법의 개정 취지는 검찰 수사 제한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려고 해선 안된다"며 "그런데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을 하지 않고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거의 무제한으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사회 각계 여론을 수렴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대통령령이 되도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향후 경찰개혁 최대 과제인 자치경찰제가 기존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 모델로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선 "치안역량 총량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여러 여건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의 또다른 과제로 정보경찰 축소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견제, 통제 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문제는 국민들께서 믿음을 갖도록 정보경찰의 개념과 범위라든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경찰이 정치관여 등을 하면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해야 한다"며 "정보경찰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수사 상황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청장은 "크게 보면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하나의 줄기고 두번째는 변사, 세번째는 방조, 네번째가 2차 피해 방지 부분"이라며 "피해자 (성추행) 고소와 관련한 수사는 법 규정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포렌식도 유족께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해 일단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조 부분에 대해선 법상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2차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에 대해선 "방조 부분 수사라든지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종합적으로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향후 치안철학과 관련 "예방 중심의 경찰활동이 가장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평소에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청장은 검은색 근조(謹弔) 리본을 달고 간담회에 임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로 숨진 경찰관 이모 경위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김 청장은 "경찰관 한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민들께 불안감을 키우고 경찰관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장구 착용, 안전조치 등 교육과 훈련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