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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만시지탄' 청와대 수석사표, 국정쇄신 기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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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논평/사설/시론

    [칼럼]'만시지탄' 청와대 수석사표, 국정쇄신 기회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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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노영민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5명 사표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 지겠다는 뜻"
    계속되는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하락 영향 받은 듯
    정책실패 등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쇄신 올바른 계기돼야

    노영민 비서실장 및 직속 5수석 전원 사의표명. (사진=연합뉴스)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을 접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따가워 지면서 푸념처럼 나오는 얘기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 잇따라 실패하며 민심이 분노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책임자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반감의 표현이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국민소통, 인사, 시민사회 등 5명의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최근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는 청와대 다주택자들과 관련해 논란이 들끓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 참모진들이 우선 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영민 실장은 다주택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똘똘한 한 채'만을 남겨 논란이 된 당사자다.

    또 김조원 민정수석도 강남 잠실 집을 팔면서 시세보다 2억 원 비싸게 시장에 내놓고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해 혼쭐이 났다.

    청와대 비서실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러한 참모진들의 도덕적 해이, 민심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한 정부가 23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집값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기나 한 건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

    그동안 이러한 정책 실패와 피로감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 7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사태에서부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의혹, 입법독주 논란등 켜켜이 쌓여 있다.

    그런데도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사과나 반성은 커녕 '남 탓'으로만 돌린 채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좋을 리 없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부정 51.6%로, 긍정 44.5%를 앞질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도 35.6%, 34.8%로 최소치로 좁혀졌고 4.15총선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겸손하고 신중하지 않는다면 이 수치도 과하다.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의 사의 표명으로 청와대의 전반적인 인사쇄신과 정부 개각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비서실장과 수석 5명만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현 정부들어 너무 오랫동안 재직한 장관은 물론 정책 실패에 대해, 또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의혹과 마찰을 일상처럼 빚은 이들까지 모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의가 국정쇄신의 올바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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