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해 7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 일대에서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성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 대표는 지난 6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임대아파트 비율 높아져 늘어나는 부담만큼의 혜택이 크지 않아 사업성이 크게 나아지는 게 없다"면서 "공공재건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늘어나는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하기 어렵고, 분양해서 수익이 나도 초과 이익 환수금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기대수익 안 주더라도 재건축이나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소셜 믹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의 단지 내 갈등은 정부에서 치유해 주지 않지 않느냐"면서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소셜 믹스에 따른 갈등은)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라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재건축허가만 내준다면 잠실주공5단지에 일반분양 물량이 2500가구 정도 나온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풀지 않으면서, 층수 제한을 푸는 대신 과도하게 증가 물량을 환수해가는 공공재건축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정 조합장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이 지난 2000년에 민간 시공사 선정을 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재건축 허가가 안 나올 정도로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면서 "공공재건축에 참여해 재건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물량의 환수 비율이 50% 정도로만 정해진다면 사업 참여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목동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용적률 120%에 3종 주거 지역이라 용적률이나 층고제한 완화가 큰 유인책이 될 수 없다"면서 "굳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임대주택 물량까지 집어넣어서 50층까지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노원구 중계동·상계동 등 강북권과 강서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한번 검토해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의 J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200%인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고 사업속도도 빠른 공공 재건축에 참여해보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면서 다만 "50~70%에 이르는 기부채납 비율을 조정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가양·등촌·방화 등 강서구 일부 지역의 재건축 조합의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에는 공공재건축의 득과 실을 분석하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
한 회원은 "우리 아파트 주민 중에는 인근 지역에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공재건축을 통해 가구 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 없다. 입주민이 많아지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인접한 나홀로 아파트 등을 묶어서 동시에 재건축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궁금하다"면서 "보통 재건축에 10년~20년 정도 소요되고 조합장 비리로 걱정되는데 공공재건축으로 가면 재건축 속도가 빠르고 재정도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회원 중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재건축 스터디 카페의 한 회원은 "재건축은 지자체가 결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이 바뀔 텐데 새 시장이 공공재건축에 틀을 바꿀 수 있어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에선 지역·단지별로 공공재건축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수익성이 떨어져 부담금 여력이 없는 재건축 추진 단지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반 재건축으로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춘 강남지역 재건축 대장주 단지들은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고밀도 개발에 대한 시각도 사업 참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의 거주민이 많아져 재래시장 등의 상권이 발전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교통 및 주거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