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손경식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윤민섭 사무처장 (정의당 강원도당)
◇손경식> 춘천 레고랜드의 행정사무조사를 보류하고 사실규명을 결정한 더불어 민주당 강원도의회 의원총회 결과를 놓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정의당도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 추진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섭> 네, 안녕하세요?
◇손경식>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강원CBS가 단독으로 레고랜드 임대수익 축소와 밀실 합의 논란에 대한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이후 관련해서 파장이 조금 있었죠?
◆윤민섭> 아주 상당히 크게 있었고요, 레고랜드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긴 한데 그동안 레고랜드 문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분노와 반대가 중심이었습니다.
강원CBS 단독 보도 이후에는 최문순 도정에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의 무분별한 개발도 문제인데 도의원도 속이고 도민까지 속이면서 레고랜드를 밀실합의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문제제기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강원도정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손경식> 보도 이후,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될 줄 알았습니다만 지난 3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보류하고 사실규명을 우선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과, 예상하셨나요?
◆윤민섭>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시민사회와 야당의 핵심요구사항은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은 보류하고 사실규명을 위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레고랜드 문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철저하게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해왔고, 최문순 도지사와 한 배를 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긴 했지만 조금 희망을 걸었던 건, 지난 7월 29일 레고랜드 범시민대책 관계자들이 민주당 소속 강원도의회 의장님과 허소영 민주당 (강원도) 대표를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여당의 입장에서 뼈아프다, 집행부의 자물쇠를 풀어나가겠다는 말을 해서 약간의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더 실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손경식> 그 당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요, 당초에는 논의되기로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윤민섭> 한 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말이 딱 이번 민주당 의원총회를 두고 한 말 같은데요, 의원총회에서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도의회 집행부에 대한 사과요구, 재발방지책 마련, 관계 공무원 경고 등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는 한 거 같아요.
그런데 결국 사실여부부터 확인하자고 하는 아주 수세적인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 사실여부 확인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허소영 민주당 대표께서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민들은 이러한 말로 대충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와 같은,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동반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건데 그냥 말로 넘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손경식>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정의당은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윤민섭> 레고랜드는 그 동안 수많은 문제가 제기돼서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만 해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무슨 사실규명을 다시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의원총회 전에는 대단한 결정을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끌어서 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밖에 있기를 바라는 물타기 전략을 펼친 것 같은데요. 정말 한심한 결정이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지사가 도의원들에게 (레고랜드와 관련해 제대로) 보고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도, 도의원들은 도민들이 부여하는 공적권한을 사용해서 (그 사실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민들이 도의회에 부여한 공적권력을 스스로 행사하지도 않고 최문순 도지사에게 그냥 가져다가 바치는 결정 이라고 봅니다. 사실 도민들의 세금 받아서 일하는 도의원들께서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지난 3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춘천 레고랜드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 동의 여부를 논의했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손경식> 정의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도 입장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민섭> 이 결정이 나고 나서 곳곳에서 성명서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정의당이랑은 정치적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는 통합당과는 레고랜드 관련해서는 공교롭게 저희와 비슷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합당에서도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통합당 원내대표께서는 민주당 의전총회 열리는 장소 앞에 가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위한 동의안에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 단 한명의 서명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경식> 그런데 반론을 살펴보면 물론 시간끌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민섭> 좋은 질문이십니다.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이 사실파악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실파악도 하자, 이것이 사실 행정사무조사의 근본 취지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이 떳떳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하면서 그걸 강하게 구속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는 피해서 하겠다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로 밖에 볼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께서 언론에 나와서 레고랜드 아무 문제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자신이 당당하게 행정사무조사 받아서 그걸 증명하면 되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끝까지 이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손경식> 정리를 해보면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이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결정한 사실파악은 당연히 되는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는 말씀이시죠?
◆윤민섭> 그렇죠, 말로만 사실관계를 파악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서 조사하자는 건데 이걸 왜 못 받아들이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손경식> 그렇군요. 그 방법론,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잡혔나요?
◆윤민섭>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MDA 고위 자료 누락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과 함께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의회의 기능을 총 동원해 진행할 것이며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규명 이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는 건데, 저는 이 결정을 보면서 도의원분들은 참 천하태평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집에 불이 막 나고 있는데 당장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불이 난 원인부터 찾아보자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피해가면서 비겁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손경식>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절차가 필요할 거 같아요.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나요?
◆윤민섭> 행정사무조사가 사실 도의원들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3분의 1 이상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의 구성이 전체 46명 중에서 1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통합당 의원이 11명이 있으니까 산술적으로 민주당에서 5명 이상이 더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해야 되는 명분이나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도의회 구조상 민주당이 동의 안 해주면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결정권을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당을 떠나서 도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고 앞으로도 들어갈 텐데 제대로 짚어야 하는 역할을, 정파와 정당을 떠나서 도의회에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걸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손경식> 관련해서 정의당은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다시 조금 부각시켜주세요.
◆윤민섭> 일단 행정사무조사가 시작이 되면 레고랜드 관련해서 철저히 비공개로 되고 있는 MDA 전문 공개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조사 보고서까지도 마련돼서 집행부에 시정요구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꼭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핵심적인 이유는 최문순 도정이 그 동안 오로지 사업추진에만 눈이 멀어서 혈세 낭비, 굴욕협상, 행정력 낭비, 이런 문제들이 제기돼도, 자정능력과 도덕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나서서 권한과 의무로 진실규명을 하고 대안을 찾아서 도민들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안 하고 있어서 이런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파적인 논리를 가지고 안하고 있어서 심각한 것 같습니다.
◇손경식> 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거 같아요.
◆윤민섭> 저희도 검토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한기호 의원이 올해 9월쯤에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레고랜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했는데요, 저희도 환영하고요. 말뿐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레고랜드 문제는 국정감사 의제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8월 20일까지 국정감사 사안으로 제안할 방침이고요. 또 레고랜드 문제를 통해서 전국의 이런 부분이 또 많습니다. 무분별하게 외자유치를 하고, 사업 점검은 안하고, 혈세는 낭비되고, 도지사의 치적쌓기를 위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국정감사에서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일 한기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강원도의회 통합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강원도의회 제공)
◇손경식>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이든 국정감사든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꼭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윤민섭> 일단 시간을 2013년 10월로 돌이켜 보면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문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강원도 돈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도민들을 현혹하고 8년 동안 사업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들어간 것만 추정해 봐도 5천 억이 넘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출발부터가 문제가 많은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주차장 사업 건 문제, 컨벤션센터 사업 타당성 문제, 호텔 건축 공법 문제, 임대료 밀실 계약 문제 등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오로지 도지사는 사업 추진에만 눈이 멀어서 도민들을 속이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도지사의 거대한 권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이 레고랜드 문제는 이렇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 데에 제동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도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또 도의회도 움직여서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경식>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윤민섭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