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TF'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지만, 서울시가 '층수 규제 완화'에 급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벌써 실효성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앞으로 5년간 5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핵심은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해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까지 함께한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서울시가 별도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층수 규제 완화 발표를 사실상 뒤엎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참여형 재건축은 서울시가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재건축 추진 주체는 공공보다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층수 결정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30' 틀 안에서 이뤄진다"며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도 35층 층고 제한에 걸리게 된다.
이정화 국장은 "준주거지역에서 비주거용을 포함한 복합건축을 할 경우도 중심지 위계에 따라 4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핵심인 '최대 50층 허용'의 여지를 서울시가 극도로 좁혀버린 셈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정부와 서울시 간 심각한 갈등이 불거지자 이날 오후 늦게 기획재정부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공동 배포 형식이었다.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도 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제한하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특히, 정부는 "50층 허용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층수 규제 완화 칼자루는 서울시가 잡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해명' 자료는 "준주거지역 경우도 최고 층수는 40층"이라는 서울시 입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서울시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정부에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 권한대행까지 참석한 정부 합동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180도 딴소리'를 쏟아낸 서울시도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발표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이미 큰 흠집이 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