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다가오는 일본제철.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했다는 공시송달이 4일 발효되자 일본 각료들이 강제 매각시 맞대응할 것임을 일제히 예고하고 나섰다.
또 일본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강제 매각시 한국 정부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경우와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합법적인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이와관련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스가 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일본 기업 자산 강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부르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측에 반복적으로 강하게 지적하고 조기에 해결하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면서 자산이 매각될 경우 일본 정부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 자산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최종 결론이 났으며 한국 법원의 판결은 양국간의 중요한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오늘날까지 국제법상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다카도리 힛토오 부간사장 등 의원그룹은 자산이 매각돼 현금화됐을 경우 즉시 한국 정부에 실효성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정리해 이날 오후, 총리 관저에 전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 제철이 보유한 피앤알 주식 8만1천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의 공시 송달은 이날 0시에 발효됐으며 일본 제철이 송달 완료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