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자 전원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3건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 법) 등도 함께 처리했다.
이날도 지난달 29일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설전'→ '통합당 퇴장'→ '민주당 법안 상정 강행' 장면이 연출됐다.
이번에도 문제는 '소위 구성'이었다. 통합당은 부동산 세법, 공수처 후속법, 최숙현법 등을 심사할 소위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이미 법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소위를 통한 심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통합당은 "각 상임위에서도 소위를 꾸리지 않은 채 법안을 법사위로 넘기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또 "법안을 심사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덧붙였다.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도읍 간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하지만 끝내 소위 구성을 두고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번에도 전원 퇴장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최숙현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퇴장 직후 통합당 의원들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법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면서 흠결이 없도록 해 최대한 완결성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이후 부동산 세법 개정안(부동산거래신고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을 마저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속법안 등은 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