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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매수 자제요청''은 사실, 미네르바 수사 ''무리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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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달러 매수 자제요청''은 사실, 미네르바 수사 ''무리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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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 진위 논란에 공범 가능성까지‥의혹만 커져

    ''달러 매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미네르바의 글이 기본적인 사실은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글을 문제삼았던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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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유포 맞나?

    검찰이 문제삼은 박씨의 글은 먼저 지난해 7월 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여기서 박씨는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썼다.

    박씨는 이어 지난달 29일 글에서는 "정부가 긴급업무명령을 통해 금융기관과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라는 긴급 공문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월 30일 글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는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1일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26일 시중은행 자금담당 간부들과 회의를 했고 29일에는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기획재정부가 7대 시중은행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며 "회의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긴 회의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7대 시중은행에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전화한 사실을 시중은행 2곳으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범죄혐의에 포함한 박씨의 글 중 "긴급공문 전송" 등 일부 과장된 부분은 있으나 사실과 부합한다는 면에서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박씨를 기소할 때는 당초 구속사유 가운데 중요 부분들이 변경될 가능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미네르바 진위 논란 여전

    이와 함께 구속된 박씨가 진짜 미네르바인지에 대한 의혹도 여전하다.

    박씨는 먼저 지난달 월간지 ''신동아''에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실린 글은 자신의 글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박씨는 10일 "신동아와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신동아 측이 자신이 쓴 글의)데이터를 많이 차용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짜깁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 신문은 지난해 11월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네르바의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으며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혐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동아에 미네르바의 이름으로 실린 글이 박씨의 글이 아닌 가운데 정보당국자가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미네르바와 박씨도 전혀 다른 인물인 것이다.

    ▲공범 가능성 수사

    이에 따라 검찰도 구속된 박씨 외에 같은 필명을 쓰는 복수의 미네르바가 있거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씨 주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와 미네르바가 동일인임을 밝히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가지의 경우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득을 얻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박씨와 주변인물들의 금융계좌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 논쟁

    박씨가 구속된 뒤에도 주요 포털사이트와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서는 네티즌들 사이의 논쟁이 여전하다.

    한 네티즌은 "기축년 새해는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말살된 원년임을 전 세계에 확고하게 알린 날"이라며 박씨의 구속을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과연 국가를 위해할 정도였느냐"며 "국민에게 공포심과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미네르바를 구속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반면,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를 접한 사람들을 현혹했다"며 "국가질서를 어지럽힌 범죄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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