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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실수요자 위한 집 충분, 그린벨트 손 안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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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국토부 차관 "실수요자 위한 집 충분, 그린벨트 손 안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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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5만 3천호, 서울 주택물량 오히려 충분
    유휴지 활용, 용적율 상향 등 공급대책 마련
    그린벨트, 집 짓는 용도로만 생각해선 안돼
    추가 대책? 시장 불안 요인에는 즉각적 대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지금부터 부동산 얘기 해 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 말씀을 잘 듣고 인터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동산 대책을 이해하시려면 현 정부의 기조가 뭔가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1가구 1주택 더하기 실거주’입니다. 즉 ‘우리 가족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딱 한 채만 갖자’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을 재산으로 생각하고 여러 채 움켜쥐고 있지 말자. 그 생각부터 고쳐야 시중에 집이 풀리고 값이 내리고 그래야 젊은이들이 집 걱정 없이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다주택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 거죠. ‘쥐고 있는 집들 내놓아라’ 그게 710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뭐냐면 ‘다주택자들 중에 현금 부자가 많은데 세금 내면서 버티는 사람도 많을 거다. 그리고 무서워서 집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물량만으로는 공급 부족 해결 안 된다. 결국은 더 지어야 한다. 그런데 살기 불편한 저 외곽에다가 신도시라고 이름 붙이고 지어봤자 그걸로는 공급문제 해결이 안 된다. 왜냐?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인프라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인데 왜 그걸 외면하고 자꾸만 외곽에다가 신도시 지으면서 공급 늘렸다라고 하느냐. 현실을 직시하라’ 이런 주문들이 나왔죠.

    그래서 드디어 정부가 이 부분을 직시하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부족하죠. 과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 박선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부동산 공급대책, 한 달 안에 나오는 겁니까?

    ◆ 박선호> 네. 그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7월에 나올 수도 있어요?

    ◆ 박선호> 지금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관계 기관 안에 실효성 있는 공급 대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 김현정> 거의 그럼 큰 그림, 큰 방향은 잡혔다고 봐야겠네요? 한 달 내에 나오는 거면.

    ◆ 박선호> 네. 지난 7월 10일 대책을 발표할 때 그 공급대책의 기본 방향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심 내 개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유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택지를 확보한다든지, 신도시 용적율 상향, 또 공공이 총괄 관리하는 제도 하에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급물량 확대,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런데요. 김현미 장관께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서울에 아파트 물량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두고 공급 확대정책을 뒤짚은 거 아니냐? 그 큰 그림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아닌가요?

    ◆ 박선호>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양대 축은 ‘투기 수요 근절’, 수요 측면에서의 정책이죠. 또 공급측면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물량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미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약 77만 호의 집을 지을 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금년 중에 서울 안에서 집이 다 지어져서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 물량이 아파트만 해도 5만 3000호. 최근 10년 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숫자가 되고요. 또 앞으로 3년 동안에도 평균 4만 6000호 되니까 예년에 비해서 한 35% 늘어난 물량입니다. 그리고 공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인허가, 착공, 이런 지표들을 살펴봐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오히려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급이라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을 확보하는 단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집을 다 지으려면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라는 건 굉장히 중장기적인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 정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충분히 양질의 주택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그렇게 마련을 해 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앞으로 발표할 대책. 한 달 안에 나오는 그 공급대책이 저 외곽에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이런 거 아니란 말씀이죠?

    ◆ 박선호> 4기 신도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3기 신도시가 서울에 최인접지역에 있는데 외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또 신도시에 주택공급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 김현정> 그런데 국토부 분들은 계속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그게 사실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도움을 크게 주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 박선호>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분당이라든가 판교, 일산, 파주, 이런 지역들이 사실 1, 2기 신도시들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도 많이 올리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중산 서민층한테 많이 줬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곽에 개발하는 신도시와 함께 도심 내에서도 도시에 가용한 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 공간이 가까운 곳에다가 집을 함께 공급하는 정책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맞다 어느 하나가 틀리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발표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도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4기 신도시 방향을 또 잡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

    ◆ 박선호> 그거는 언론의 관측이었을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몰리는 곳. 선호하는 곳에 공급이 이루어져야 집값 안정이 완성되지 않겠느냐? 이 지적을 받아들여서 이번에는 살고 싶어 하는 곳, 그곳에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거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해서 전국에 고루 인구가 퍼져서 서울로 사람 몰리지 않고 집값 안정되고 이러는 건데요. 왜 자꾸 서울로만 몰리느냐? 이렇게 타박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 결국 서울에 공급을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꾀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이 충분히 있느냐? 어때요? 차관님.

    ◆ 박선호> 네, ‘서울은 만원’이라는 과거에 그런 소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의 면적은 우리 국토면적의 0.6%입니다. 인구는 전국 인구의 20%를 상회합니다. 복잡하죠. (웃음)

    ◇ 김현정> 복잡하죠, 복잡하죠.

    ◆ 박선호> 그렇지만 서울 안에도 여러 가지 유휴부지라든지 국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든가 또 잘 들여다보면 좀 개발밀도를 높일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찾아낼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사적인 개발의 영역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과정에서 사업이 좀 불투명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기고. 또 높은 분양가가 책정돼서 실제 실수요자들이 좀 넘보기 힘든 집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LH라든지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좀 더 물량을 확보하는, 개발밀도를 높이고 또 거기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심에 땅은 정해져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땅은 복잡한데 거기서 어떻게 물량을 확보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하나! 그린벨트를 푼다, 이게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오래 된 아파트들. 5층짜리, 10층짜리 이런 아파트들 사실 서울 재개발, 재건축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도 높게 묶어놨는데 이걸 조금 풀어서 물량 확보한다. 세 번째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터들을 활용한다. 거기에는 물론 지금 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활용해서 뭔가 거기에다가 물량을 확보한다. 세 가지 중 첫 번째입니다. 그린벨트. 푼다 만다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건 어느 쪽이 맞아요?

    ◆ 박선호>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주로 서울시 그린벨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사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만은 절대 안 된다’ 이쪽이셨다가 지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풀릴 거다’ 이런 소문들이 돌거든요.

    ◆ 박선호>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 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제도를 실제 만들어냈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부처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은 녹지와 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도 있지만 도시가 무분별하게 계속 외연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는 제도고.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선호> 사실 그린벨트 안에 훼손된 지역이 많지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사용도 사실은 미래 세대에 유용한 용도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라는 지적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집을 짓겠다는 용도의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당장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지금 민주당에서는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거든요.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다. 서울시 안에 그린벨트에 집 짓는 일 없는 거다?

    ◆ 박선호> 예.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이슈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착수되지 않았다, 이게 사실입니다.

    ◇ 김현정> 착수되지 않았고 해제할 생각도 국토부로서는 없다?

    ◆ 박선호> 지금으로써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기존에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인데요. 사실 그동안 서울시 재건축은 많이 묶여 있었어요. 규제가 워낙 강해서 다 멈춰 있다시피 했는데 5층이니 10층이니 그런 아파트들 중에 30년, 40년된 아파트들 용적률 좀 풀어서 공급 늘려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워낙 선호하는 지역들에 아파트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호> 서울 재건축 사업이 다 중단돼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 김현정> 다 중단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많이 멈춰 있다.

    ◆ 박선호> 서울 차 타고 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기저기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런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앞으로 재건축 예정단지의 용적률을 얼마나 높일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당연히 높이면 높일수록 지을 수 있는 집의 양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도시의 용량이라는 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높이게 되면 교통이 복잡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또 거기 사는 분들의 주거환경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좀 더 늘려서 공급하면서도 그러한 부분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또는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한 개발밀도가 얼마냐?

    ◇ 김현정> 그걸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 박선호>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용적률이라는 건 일종의 도시민들의 공공재입니다. 개인의 사유재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게 되면 공공에서 그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린벨트는 풀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서울에 얼마 안 남은 산들, 그린벨트들은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 메시지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축, 용적율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공공이 가지고 있는 유휴지들을 활용하는 거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다. ‘역세권에다가 주택을 짓도록 장려한다. 고밀 주거지역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던데 이거 확정입니까?

    ◆ 박선호>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역세권이라는 지역은 이미 상업 기능, 업무 기능,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집적돼 있거나 집적될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형태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역세권 지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 또는 용적률을 되게 높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미 그렇죠. ‘용적률 1000%까지 올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박선호> 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역세권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역세권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주택공급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해 볼 계획이고요. 그에 따라서 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 어떤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급대책 과정에서 당연히 검토가 될 겁니다.

    ◇ 김현정> 대규모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지금 말씀들을 쭉 들어보니까.

    ◆ 박선호> 공급대책은 사실은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공급대책은 수차례 수도권 5개 신도시를 비롯한 30만호 공급계획, 또 지난 5월 6일에 서울에 7만 호에 추가적인 주택공급계획, 이미 발표했었고요. 용산 정비창 계획도 그때 포함이 돼 있었죠. 이번에도 추가적인...

    ◇ 김현정>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공급대책은 우리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계속 국토부가 말씀하시는 건 아는데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그거 움직이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 박선호>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공급물량을 충분히 해내는 거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 수요, 투자적 목적의 수요, 억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박선호> 지금도 실수요자에 필요한 물량을 감당해내기 위한 공급물량은 그리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사실 투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완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물량 이런 것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걸 다 같이 한꺼번에 아우르면서 부동산집값 안정화도 꾀해야 되니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그 고민들, 수고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박선호 차관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세금정책도 함께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은 내놓지 않고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들 세 올려서 그걸로 자기들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게다가 곧 임대차 3법. ‘임대는 반드시 의무신고하기. 임대 기간은 최소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는 5% 이상 인상 금지’ 이 임대차 3법까지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집주인들이 ‘전세 올린다, 월세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 박선호> 그 첫 번째 말씀하셨던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번에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고. 특히 보유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요인은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에 대한 과세 세율도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처분에 대한 선택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 김현정>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많이들 팔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선호>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파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이 집을 추가적으로 사려는 구입 수요가 당연히 억제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수급 여건은 호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수요자들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넓어질 수 있을 거다,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했다라는 이런 말씀드리고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임대료 상한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빨리 국회에서 입법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번 7월 10일 대책에 의해서 세부담이 강화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그리고 전국적으로 3주택 이상자인데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또 세 놓고 있는 집의 물량은 전체 사적 전월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 김현정> 꼭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나면 일단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4년 동안 꼼짝 못하기 때문에.

    ◆ 박선호> 그런데 집주인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월세 가격에 가장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반기에만 수도권에 새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한 11만호 정도 됩니다.

    ◇ 김현정> 수도권이죠?

    ◆ 박선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1만호 정도 되고 서울에서도 2만호, 3만호 정도 물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또 공공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과거 전월세 가격 폭등기와 달리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160만 채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층에게 공급되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임대차 3법이 입법이 돼도 전월세가 뛰는, 갑자기 급등하는 부작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 잡힌다. 그럼 그다음에 더 강력한 정책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 박선호> 정부는 정책의 기조는 일관되게, 확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기 근절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입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뀝니다. 거시경제 여건, 유동성 문제도 있죠. 또 투기적 목적의 수요, 투자적 수요의 목적으로는 새로운 틈새를 찾아서 계속 파고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조, 목적, 원칙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발되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 김현정>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은 더 강한 것을, 약발 안 들으면 더 강력하게 쭉 가겠다는 말씀으로?

    ◆ 박선호> 강약을 떠나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국토부 박선호 차관님 고맙습니다.

    ◆ 박선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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