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 또 백선엽 장군. 두 사람의 죽음 앞에 대한민국 여론이 둘로 쫙 갈라진 모습이죠. 고인에 대한 추모 그리고 업적을 기리는 쪽. 반대로 고인의 생존 과오를 비판하면서 장례절차 또 묘지 안장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은 박원순 시장 관련 의혹에 관해 지금 특검, 국정조사 추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입장 듣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정관용> 특검, 국정조사,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닥을 잡아주시겠어요?
◆ 주호영> 저희들은 그중에서 지금 바로 어떤 절차를 택하겠다고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수사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선택을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지금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의혹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저희들은 첫째 이제 4년간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 왔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검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정무라인 혹은 비서실이 묵살 내지 묵인해 왔다는 그런 점도 좀 밝혀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소를 한 다음에 수사가 시작돼서 다음 날 새벽 2시 반에 끝났다는데 그날 오전에 어떻게 박원순 전 시장이 이런 수사 사실을 알았는지 수사 기밀 누설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세 가지로 나눠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4년 동안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었다.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인 거죠?
◆ 주호영> 네.
◇ 정관용> 그런데 이 진상규명은 가해자가 지금 망자가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일반적으로 수사의 준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적 의혹을 풀 필요가 있는 사건은 다 진상을 밝히도록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도 진실을 밝히라고 검찰에 요구했던 케이스가 두 케이스나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 하나가 김학의 전 차관 케이스 그런 거였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도 대통령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도 국민적 관심이나 의혹에 비춰볼 때 소위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조사를 중단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 조사의 주체는 그러면 어디가 돼야 합니까?
◆ 주호영> 그런데 이미 경찰은 수사에 관한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디에선가 박원순 시장 측의 고소 사실과 수사 내용이 알려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이 이미 수사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경찰 자체의 말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를 하라. 그래서 검찰이 소위 성추행 사건의 진실도 밝히고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서실의 묵인 내지 은폐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검찰이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라 이 말씀인데 서울시가 미리 이런 피해 하소연을 받고서도 묵살했는지 그 과정 그다음에 수사 기밀을 누가 박 시장한테 알려줬는지 이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추행 자체의 진상규명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주호영> 이론적으로는 수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주호영> 처벌 가치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수사하지 마라. 그게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들을 대통령께서 법조인이면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라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이 앞서 두 사건보다 훨씬 더 중하고 국민적 관심사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그것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고 가령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이전의 예와 똑같이 한 점 의혹도 남김 없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지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용어로써의 수사가 아니라도 진상규명이라도 필요하다? 이거로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진상규명에 이를 수는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 주호영> 저는 또 이 사건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에서 이런 일을 알고도 은폐했다면 비서실이나 정무라인이 알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다 수사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셨다 그래서 그걸 단독의 사건 같으면 그런 이론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은폐라든지 그다음에 공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조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은폐나 예를 들면 방조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로군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서울시 내부 관련자들이 미래통합당 쪽으로도 제보가 있다면서요?
◆ 주호영> 저도 제보를 받았는데요. 비서실이 어떤 행태를 취했고 지금 4년 동안 많은 비서실장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의 관여 여부를 일부 제보해 오면서 지금 어제 있었던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에서도 비서진은 시장의 심기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참아라. 또 시장의 인품에 비춰봐서 그럴 리가 없었다. 이런 것들은 다 일단 내용을 해결을 호소한 것인데 그것이 묵살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관해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제보에는 피해자는 지금 고소인 1명이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 주호영> 피해자는 좀 복잡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제보에 대해서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사건 이외에도 비서실에서 또 다른 성폭력 내지 성추행이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무소속이긴 하지만 홍준표 의원은 피해자가 여럿인 데다가 무슨 채홍사 단어까지 쓰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저희들이 직접 증거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여러 사람의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는 더 밝혀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서울시는 아무튼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로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정식 신고 내지는 보고 루트가 있잖아요. 인권담당관실, 무슨 실 이런 식으로. 그쪽으로 정식 접수된 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 주호영> 저는 그런 라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이 문서로서 접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도 제2의 가해라든지 아니면 자기 신상에 관해서 워낙 명예에 관해서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식적인 절차는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서실 체계 내에서라도 비서실의 상급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상의하고 호소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무라인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접수가 없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다 해명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식 루트에 문서를 통한 신고 내지 보고 이런 거라면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자료들이 남아 있겠으나 비서실 내부에서 구두로 상의하고 이런 거라면 일방은 주장하고 일방은 잡아떼면 이게 밝혀질 수 있을까요?
◆ 주호영>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나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서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수사 과정에서 많이 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마 그런 데 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역이 고소가 들어간 사실 이런 것이 왜 박원순 시장 측에 알려졌느냐 이 의혹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모 언론이 오후에 보도한 걸 보면 이 고소인이 고소하기 전부터 아마 서울시의 정무라인 측에서 동향을 감지하고 관련 내용을 박 시장한테 보고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 주호영>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어제 기자회견에서 변호사가 한 말씀을 보면 이 고소와 관련해서 일체 박 시장 측이나 서울시에 알리거나 그 낌새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이 이전에 꽤 오랜 시간 전에 말하자면 정무라인이나 비서실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지는 몰라도 당장 고소할 즈음 해서 이 문제를 한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진상 그다음에 서울시의 묵살 내지 방조가 있다면 그거 또 수사 기밀, 이 세 가지 영역 전부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해라 이거고 그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국정조사 이런 것들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울러서 통합당 소속의 배현진 의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 그래서 재검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한번 이미 논란이 돼서 법원 판단까지 받은 사안 아닌가요?
◆ 주호영> 그 문제에 관해서 잘못됐다, 재검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건에 박 시장의 아들이 중요 증인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에 4년인가 나가 있는 관계로 재판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국한 기회에 이 재판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가라. 이게 주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거죠? 신체검사 다시 받고 병역 이행해라 이건 아닌 거죠?
◆ 주호영> 그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관련된 사건 재판이 이렇게 오래되고 있으니 본인이 나와서 결자해지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내년 4월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후보 공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던 선출직이 자신의 책임으로 사퇴한 경우에 사직하거나 사퇴한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자신들이 만든 당헌당규는 지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그 점을 포함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백선엽 장군 장례식 문 대통령이 오늘이라도 조문해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주호영> 이분이 우리나라 창군의 원로이고 또 6. 25 전쟁이라는 대한민국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온몸을 던져서 다부동전투나 혹은 평양 진격작전 이런 데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키신 분이고 또 한미동맹의 틀을 놓은 분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 NSC도 정중한 존경과 조문을 표시했고 이전에 외국의 전쟁 영웅들에 대한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예를 볼 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조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 정관용> 비서실장이 대신 조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주호영> 대통령께서 조문한 케이스가 실제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창군 원로, 나라를 지키신 이런 고마운 분들에 대한 감사는 대통령이 직접 표시하시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방금 전례라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전례는 가장 가까이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 주호영> 우리나라 전례는 주로 사건, 사고의 경우에 대통령이 가신 경우가 많고 외국은 드골 장군이라든지 외국에서 전쟁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적인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그분을 작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남북분단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분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하는 것이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충성심과 자부심을 배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대전현충원으로 모실 예정인데 서울현충원 장군묘역에는 꽉 차서 빈자리가 없어서 대전현충원으로 모신다. 이거는 이미 유족들도 동의한 사안이다라고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굳이 동작동으로 모셔야 한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주호영> 저희들이 볼 때 유족들은 정부와 장지를 논의해야 되는 입장에서 동작동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대전을 받아들인 것 같고요. 유족들의 진심도 동작동을 원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동이나 대전이나 다 같은 국립현충원이고 차이는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주호영> 그런데 굳이 이분을 동작동에 모셔야 하는 이유는 이분이 동작동 묘역을 잡은 장본인입니다.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틀을 잡으신 분이고 또 동작동 예전에는 이름이 국립묘지였죠. 동작동 국립묘지는 6. 25 전사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작동에 백선엽 장군과 6. 25 전쟁을 함께 치른 전사자 전우들이 12만 명이 동작동에 계시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동작동에 모셔야 하는 것이 맞고 또 본인께서도 동작동을 원하시고 동작동 묘지까지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의 뜻이 동작동에 모시지 않고 대전으로 하겠다는 걸 아시는 순간에 동작동 뜻을 본인이 접으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는 한데요. 만주국 간도특설대에 있었던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역사 연구하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독립군을 토벌하는 이런 일은 없었다. 이분이 근무하던 시기가 43년인가 그때인데요. 이미 만주 일대에 독립군들은 다 근거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중국 팔로군과의 토벌 문제였지 독립군 토벌은 없었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연구입니다.
◇ 정관용>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상반되기도 하더라고요 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