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사무실 앞으로 청사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설립준비단에서는 준비가 끝났다. 그런데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처장 임명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실제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남기명 단장)은 법 시행일인 오는 15일에 맞춰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체계 설계, 조직 구성, 법령 정비, 청사 마련 등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수처 청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공간 조성공사를 통해 피조사자의 신분노출 방지 등 수사업무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보안구역을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출입통로를 마련했다고 준비단은 밝혔다.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출범 준비가 완료됐으므로 준비단은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개편하고, 준비한 사항을 공수처에 잘 이관하는 등 원활한 출범을 지원할 예정이다"며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후속법안 처리와 처장 인선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 가운데 1명이었던 장성근 변호사가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변호를 맡았던 데 대한 논란으로 사임했고, 미래통합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후보자 추천과 인사청문회도 국회의 몫이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지만 실제 출범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