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 이상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사진=박창주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의 집단 식중독 발생과 함께 사립유치원들을 중심으로 급식 관리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민간 어린이집들의 급식 관리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들의 경우 전담 영양사 배치의 의무가 없고,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들도 영양사 1명이 여러 곳을 관리하는 등 유치원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어린이집 영양사 부재…급식 관리 부실 요인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3만7371곳 중 90% 이상은 100인 미만 시설로 조사됐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은 반드시 전문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지만, 100명 미만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다.
어린이집 10곳 중 9곳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굳이 인건비를 들여 영양사를 두지 않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10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 1명이 최대 5곳까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도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관리 부실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100명이 넘는 집단 식중독 증상자가 발생한 안산의 유치원과 최근 30여 명이 식중독에 걸린 부산의 한 어린이집도 공동 영양사가 급식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한 달에 200만 원 안팎의 인건비 부담 때문에 전담이 아닌, 인근 다른 어린이집과 공동 영양사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한 명이 여러 곳을 맡다 보니 급식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어린이급식센터 등록 의무 규정 없어 '사각지대' 초래관계 당국은 이처럼 대부분 소규모의 어린이집들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2011년부터 지역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센터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주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전담 영양사의 역할을 대신하며, 연간 최대 6차례에 걸쳐 현장 지도 점검을 벌인다.
하지만 문제는 이마저도 센터 관리를 받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 어린이집이 등록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몇몇 어린이집은 "주방 단속처럼 느껴져 거부감이 든다"는 이유로 센터 등록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00인 미만 어린이집 10곳 중 3곳은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센터의 현장 점검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있거나 식중독에 대비한 보존식을 실온 상태에 방치하는 등 급식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어 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지역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전문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대다수"라며 "센터 소속 영양사들이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과 점검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센터 등록 의무화 법 개정 재추진…점검 기능 강화 관건
이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 때 어린이급식센터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어린이집 운영 부담 등과 관련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당시 개정안을 낸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갑)은 "잇따른 식중독 사고에도 어린이집에는 여전히 영양사가 없고 센터 지원을 못 받는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인 의원은 "어린이집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지역마다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개정안 재발의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센터 등록이 의무화되면 관리 대상 시설 증가에 따른 영양사 인력 충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양여대 이영우 식품영양과 교수는 "적정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현장 관리 감독도 더 자주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영양사 인력 충원을 통해 상시 현장 점검 체제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