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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적립금 천억 넘는 대학들, 등록금 반환에 적극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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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유은혜 "적립금 천억 넘는 대학들, 등록금 반환에 적극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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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으로 등록금 직접 반환은 힘들어
    대학들이 먼저 자구노력에 나서야
    대학 절반 가량은 학생들과 협의 중
    등록금 지원 예산 1000억원 확보했지만..
    적립금만 1000억 넘는 사립대가 20여개
    대학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도 달라질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7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유은혜 (교육부총리)


    ◇ 정관용> 요즘 대학가의 가장 큰 이슈 등록금 반환 문제죠. 한 학기 내내 원격수업을 받았는데 등록금 다 받는 건 문제 있다 이런 요구입니다. 정부도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서 얼마 전 통과된 추경예산안에 이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하죠. 교육부의 수장 유은혜 부총리를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은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막 쏟아져나온 기사를 보니까 추경안 확정 짓기 전에 교육부가 전국 대학 상대로 등록금 반환 어떻게 할 건지 전수조사하셨다는데 맞아요?

    ◆ 유은혜> 전수조사까지는 아니고요. 현황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는 대학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등록금을 반환해 주도록 교육부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쓰던데 맞아요?

    ◆ 유은혜> 압박은 아니고요. 이제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1학기에 수업이 이건 학교마다 환경마다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험실습의 수업을 못했다거나 또 어떤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각 대학에서 학생들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봤던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 유은혜> 등록금 반환으로 국한해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지를 대학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현황 파악을 해 보셨더니 대부분의 대학이 계획을 갖고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 유은혜> 이제 학생들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장학금 등의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고요. 어떻게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고요.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한 반수 이상은 이 문제를 학생들과 이제 논의를 해 가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대학 쪽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상당 부분 차지하던 외국인 학생들 다 빠져서 등록금 수입이 대폭 줄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냥 등록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수입은 줄었는데 그렇다고 학교의 인건비나 뭐나 나갈 지출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온라인강의 시스템 구축하느라고 비용은 더 들어갔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대학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죠?

    ◆ 유은혜> 물론입니다. 대학이 좀 아무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라든가 또 방역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치 않게 들어갔던 것도 사실이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금 문제를 정부의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실질적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의 또 연구 역량의 이런 저하로 이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교육 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이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00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랬다가 좀 증액이 됐죠?

    ◆ 유은혜> 1000억이 됐습니다. 원래는 한 2700억 정도 상임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0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처음 거론되던 것보다는 오히려 깎인 셈이네요.

    ◆ 유은혜> 네. 뭐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또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또 우선순위도 있고 충분히 모든 분야에 다 재정 지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한계가 있는 재원을 또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마지막으로 1000억으로 이 대학의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이게 학생 1인당 얼마 정도예요?

    ◆ 유은혜> 이 1000억은 학생 1인당 등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책정된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 정관용> 부총리님 그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냥 한번 제가 계산 삼아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학생 1인당으로 하면 몇 만 원입니까, 그게?

    ◆ 유은혜> 1인당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왜냐하면 대학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재정 형편이 굉장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대학별로.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대학이 학생들에게 교육환경이나 이런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등록금을 1인당 얼마씩 지원한다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논리적으로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준다, 논리적으로 안 된다, 대학이 일단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대학이 그럼으로써 대학의 질이 떨어지면 안 되니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일부 하겠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 유은혜> 그렇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간단히 말해서 1년에 1000만 원 등록금 냈으면 최소한 25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건데 대학 측이 준다는 건 한 50만 원 준다는 거고 교육부가 지원한다는 건 1인당 5만 원 준다는 거거든요. 250만 원과 5만 원의 차이 이거 어떡합니까?

    ◆ 유은혜> 저는 학생들과 대학이 만약에 등록금을 환불을 해야 된다면 그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또 학교마다의 환경과 또 요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유은혜>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와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그래도 대학을 도와주든 학생을 도와주든 책임져야 할 몫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인당 5만 원 수준이라면?

    ◆ 유은혜> 그런데 이게 1인당으로 계산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 정관용> 물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만 그러나 당장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건 학생들은 점점 줄이고 줄여서 1000만 원 등록금 중에 250만 원 돌려받아야 되겠다는 건데 물론 1학기니까 1000만 원 아니고 500만 원이라고 치면 그 등록금 중에 한 25%는 받아야 되겠다는 건데 대학 측은 지금 겨우 한 많이 줘도 10%라는 것 아니겠어요.

    ◆ 유은혜> 대학생들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든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충분하지 않죠. 모두 다 지금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도 그래서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물론이죠, 물론이죠.

    ◆ 유은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학이 나서서 해결을 하고 정부도 이 한정된 재원에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정도의 충분함을 갖기는 현재 상황에서 다른 분야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교육부총리 입장에서도 좀 아쉬우시죠? 너무 적죠?

    ◆ 유은혜>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야 또 대학의 이런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런 고충을 조금 더 충분히 이렇게 배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이게 각 대학별로 또 차등지원됩니까? 그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 유은혜> 대학이 이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대학마다 재정 여건이 굉장히...

    ◇ 정관용> 다르죠.

    ◆ 유은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가 7월 중에 그 기본계획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많은 여론에서는 대학 적립금 많이 쌓아놓은 대학, 이런 대학은 제발 거기서 좀 책임져다오, 거기는 재정지원도 필요 없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은혜> 저희도 그래서 한 20여 개 대, 사립대는 적립금들이 한 1000억 원 이상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유은혜> 대학마다는 또 그게 미래 대학의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적립해 둔 거라 별로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런 정말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분담하고 최대한 노력을 자구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적립금이 1000억 이상 있는 사립대의 경우에는 그 부분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자구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희는 좀 고려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자구 노력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난다 이건가요?

    ◆ 유은혜> 그렇죠. 자구 노력을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은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긴 합니다만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요. 참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당장 9월이면 2학기 시작하는데 2학기도 또 온라인수업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 유은혜> 이제 저희가 1학기 때는 온라인 원격수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콘텐츠의 안정성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많이 안정화되어 있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이제 내년 예산에도 그렇고 원격수업의 시스템이나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2학기 때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는 게 계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유은혜> 그래서 그런 원격수업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원격수업의 질이 높아져야 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같은 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 유은혜> 그리고 실험실습 이런 것들을 사실은 1학기 때는 잘 못했는데 소수 인원은 거리두기를 하고 또 실습이나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방법들이 이제 지금.

    ◇ 정관용> 하나하나 고안이 되고 있죠?

    ◆ 유은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하지 못했던 그리고 문제로 제기됐던 것들은 보완을 통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또 수능이 다가오고 지금 고3 학생들 불리하다, 교육부에서는 이달 중에 고3 대입 대책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벌써 무슨 대책이 나오면 재수생 역차별이다 얘기도 나오고. 참 복잡해요, 이거. 계획이 어떻습니까?

    ◆ 유은혜> 저희가 이 코로나19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동안 대학과 대교협과 협의를 진행을 해 왔고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을 해서 대학이 평가 방식 등을 조금씩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미 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대교협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학종에서는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학사일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학생부교과전형이나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과 같은 데서는 비교과 영역의 반영 기준을 좀 조정해서 변경하겠다 이런 몇 가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대교협이 발표를 했고요. 이건 모든 대학이 아니라 어제 발표에 따르면 한 40여 개 대학에서 부분적으로는 일정이나 전형 방식만 좀 조정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런 조정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걸 종합해서 교육부 차원의 고3 대입 대책은 언제쯤 최종 발표가 될까요?

    ◆ 유은혜> 교육부 차원의 대입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 정관용> 없어요?

    ◆ 유은혜>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학이 결정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획일적으로 모든 대학이 이렇게 적용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대학과 대교협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잘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부 보도 7월 중에 교육부 차원의 고3 대입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나온 건 잘못된 보도네요.

    ◆ 유은혜> 어제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하면서 7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는 거는 대교협에서 대학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변경이라든가 고3 학생들에 대한 이런 고려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대입전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7월 초 정도에는 종합해서 발표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아니라 지금 어제 발표한 대교협에서 발표하는, 이게 대교협에서 또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방침에 따라 좀 대학들이 특히 주요 대학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좀 윤곽을 드러내야 이게 재수생 역차별인지 고3 구제책인지 평가는 그때 가서 가능하겠네요.

    ◆ 유은혜> 네. 그런데 어떤 방안이 나오더라도 이제 또 유불리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 정관용> 당연하죠.

    ◆ 유은혜> 다수의 학생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최대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하면서도 유불리 문제가 이렇게 크게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루하루가 처음 맞는 새로운 상황이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참 골치 아프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 유은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라서요.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쪼록 참 별 탈 없이 2학기, 수능 지나가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 유은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유은혜 교육부총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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