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남승현 기자)
전북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故 송경진 교사 순직'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소 뜻을 밝힌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0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오히려 순직 판결에 대해 항소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사자명예훼손은 물론 또다시 유족의 마음을 아픔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사퇴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고(故) 송경진 부안 상서중 교사의 순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유족이 낸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인사혁신처는 내부 검토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 당사자인 인사혁신처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족 측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논쟁도 4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송경진 교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비위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이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은 교육자로서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는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