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검사장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개혁이다.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개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본인의 검찰총장 지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온 점을 의식해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라며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건 처리 방식을 둘러싸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불가피 했으며, 여기엔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적시한 수사지휘서에서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전날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했다. 해당 회의에선 ‘윤 총장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결과만을 보고 받으라’는 취지의 지휘는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무시한 처사며, 총장이 사퇴할 사안도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빠진 채 열린 수도권 검사장 회의에선 추 장관에게 지휘 내용 재검토를 건의하자는 데 뜻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은 이런 의견들을 토대로 이르면 6일쯤 공식입장을 정리해 법무부에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