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기자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5.1조 규모의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지난달 4일 국회에 제출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내팽개치고 예산 심의를 민주당의 당정 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기권했다.
닷새 만에 심사를 끝낸 것으로 역대 추경 심사 기간은 평균 17일 안팎인 것과 비교해 졸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한 소위에서 총 2042억원이 삭감됐다. 정부안을 토대로 총 1조3067억원을 증액했지만, 1조5110억원 감액된 결과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 심사를 닷새 만에 끝낸 민주당은 '벼락 심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감액 규모는 금액 기준 역대 추경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추경은 세입 경정 11조4천억원을 제외한 세출만 보면 정부안이 23조928억원이었다"며 "국회 증액은 이 가운데 5.5%, 감액은 6.3%”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분야별로 순증액 액수가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고용으로 총 4367억원이 순증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선 3535억원이 깎여 순감 폭이 가장 컸다.
박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지면서 희망근로일자리사업에서 3000억원을 줄였다"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예산 등에서도 1500억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강화를 위해서 799억원을, 공공건축물 그린뉴딜 사업에 28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로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대학 긴급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학 비대면 긴급지원사업과 특별장학,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및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원한다"며 "대학이 온라인 수업이나 방역, 교통환경 개선이나 기자재 등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제고에만 사용하도록 장치를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