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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교체된 외교안보인사, 北도 美도 안 좋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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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송민순 "교체된 외교안보인사, 北도 美도 안 좋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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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인사, 北美다리 아닌 南北터널로 비쳐
    北이 원하는 건 미국과의 다리인데 남북터널만..
    한반도 중심 접근으로는 북미관계 촉진 어려워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현실성 거의 없어
    미국 내 북미정상회담 예측? 트럼프 향한 냉소
    하노이회담 당시 안 이상의 합의 내는 것 불가능
    文, 美와 틀어진 EU 통해 북미회담 촉구..아쉬워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7월 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정관용> 북한과 미국, 특히 정상회담. 이거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사인,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뭔지 실제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겠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짚어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 지내신 바 있죠. 송민순 전 장관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송민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 송민순> 글쎄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워싱턴에서 전에 볼턴 안보보좌관이나 각계의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 정관용> 10월달 서프라이즈로 정상회담이 있을지 모른다. 볼턴 전 보좌관의 말이 그런 거예요.

    ◆ 송민순>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그저께 EU와 통화를 하면서 EU 정상회담에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희망을 표출하니까 그게 아마 2개 이렇게 합쳐서 약간 오비이락식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물론 현재 이게 외교 대선 전에도 이게 3차 정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가 돼서 비핵화가 진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미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이 두 번이나 만나서 회담을 했고 만약에 한 번 더 만난다면 이 안에 알맹이가 실체가 있는 합의가 나와야 그게 트럼프로서도 정치적으로 북미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고.

    ◇ 정관용> 물론이죠.

    ◆ 송민순> 또 김정은 위원장도 당연히 그게 필요한데.

    ◇ 정관용> 특히 지난번 두 번째 하노이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결렬됐기 때문에 또 만났는데 아무 합의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 송민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미 10월이든 뭐 언제든 이 이야기대로 만난다고 하면 사전에 다 합의가 되고 이번에는 완전히 합의가 되고 양쪽 정상이 만나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이런 상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송민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상황뿐만 아니라 그때 하노이에서 결렬될 때의 사정을 보면 그걸 같이 연결시키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 정관용> 그런데 그걸 하나하나 짚어보면 지금 구조적 상황은 어렵다 그런 진단이신데. 그런데 먼저 최근에 볼턴은 왜 10월에 서프라이즈 정상회담을 언급했고 미국의 연구소들에서 지난주 동안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속삭임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이 잇따라 나온 이유가, 근거가 뭘까요?

    ◆ 송민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거의 여론조사에 1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전하기 위한 뭐 카드를 찾는 것 중에서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정치적 추측인데 볼턴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 이게 약간 냉소가 끼어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 이걸 위해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한번 해 보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냉소가 끼어 있고 학계에서도 약간 그런 추측이 같이 껴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대선에 질 것 같으니까 뭐라도 해내기 위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송민순> 그런데...

    ◇ 정관용> 그런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통 큰 양보를 할 수는 없을까요.

    ◆ 송민순> 안 되죠.

    ◇ 정관용> 안 되나요?

    ◆ 송민순> 아니, 통 큰 양보를 하면 재선에 더 불리한데 왜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자기 대선전을 희생을 하겠다.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북미 간에 핵 문제에 대한 스몰딜이라도 타결을 지으면 오히려 미국 내 여론은 나빠질 거다?

    ◆ 송민순> 그렇죠. 그게 스몰딜이라는 건 요구했던 거에... 아, 스몰딜이라는 말은 그건 지금 저쪽에서 말하는 스몰딜은 하노이에서 나왔던 영변에 있는 핵시설 완전히 폐기하는 대신에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보다 조금 더 제재의 양을 줄여서 하자는 건데 그건 김정은이 받을 수가 없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서로 조금씩만 양보해서 영변 플러스 알파에 제재 플러스 알파 정도 이런 거 안 되나요.

    ◆ 송민순> 그걸 하려면 사실 하노이 회담 때 우리 한국 측에서 이걸 제대로 다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해 6월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이동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방금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하노이 회담 때 우리가 뭔가 했어야 됐는데 기회를 놓쳤다. 무슨 말씀이시죠?

    ◆ 송민순> 그건 사실 북한이 영변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은 그다음 한번 폐기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북한으로서는 영변 폐기가 나름대로의...

    ◇ 정관용> 아주 큰 거죠.

    ◆ 송민순>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앞으로 과거 핵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핵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를 해 주는 것은 민생 관련 부분만, 군수 이런 물자가 아니라 민생 관련 부분만 해제하는 거고 북한이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다시 재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울로 봐서는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그 저울을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잡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죠. 물론 당시에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잡지 못한 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말씀은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 정도는 받도록 만들었어야 된다 이거군요?

    ◆ 송민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회나 이런 조야에서 또 한국이 이건 꼭 괜찮다고 한다 하는 그런 걸 한국이 무게를 내 몸을 치러서 던져서 그걸 거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중재하는 게 아니고 한국이 당사자로서의 무게를 실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정관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금 한-EU 정상회담 같은 데서 북미 간 만남을 주선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거 아닐까요?

    ◆ 송민순> 글쎄, 모르겠습니다. EU 지금 좀 엉뚱한 장소 같은데 미국하고 EU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 정관용> 또 그렇네요.

    ◆ 송민순> 그런데 그 EU 정상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궁금하네요.

    ◇ 정관용> 그냥 궁금만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었는데.

    ◆ 송민순> 이 희망과 의지가 많이.

    ◇ 정관용> 희망과 의지다.

    ◆ 송민순> 희망과 의지가 있는데 실제 바탕을 둔 희망과 의지가 돼야 되는데 전체 상황 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네요.

    ◇ 정관용> 그래요? 아니, 돌이켜 보면 북한이 이제 계속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우리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바로 워싱턴에 한번 갔다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비건 대표가 한국에 온다면서요?

    ◆ 송민순> 네... 온다는 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겠죠.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보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한미 간에 실무라인에서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눈치 채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의 군사적 조치는 일단 유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 아닐까요?

    ◆ 송민순> 아니요. 북한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치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실무적으로 왔다갔다한다. 이런 건 전반적으로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내가 다스려놓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선전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송민순> 그런 성과를 자기 나름의 성과를 관리를 하는 차원이지 지금 이게 말하는 스몰딜이든 빅딜이든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금 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 폭파했다고 해서 막 이게 왔다갔다하고 마치 후다닥 놀란 모습 이런 것은 가급적 안 보이는 게 좋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지고 바이든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미국의 북핵 관련 정책은 지난 정부 때로 완전히 되돌아가버릴 테니까 북미 간 대화는 끝나버릴 거라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바심 가질 수 있고 또 역시 트럼프도 이대로 가다가는 재선에 질 것 같다는 조바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장관님이 쭉 설명해 주신 그런 의미의 딜, 그걸 미들딜이라고 부르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양쪽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송민순> 그렇게 양쪽이 움직이면 좋죠. 그런데 이미 트럼프는 북한과의 딜이 미국 국내에 있었던 그동안의 경과를 봐서 그게 북한이 원하는 쪽의 딜과 해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세웠습니다. 한 번은 하노이에서 이렇게 실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할 때는 잘못하면 정상회담은 상처가 덧나는 것과 같아요.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못 올라가는 그런 게 있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설사 무슨 합의를 하더라도 금년 11월 이후에 미국의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자기 카드 드러내놓고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 입장을 거기 넣어보면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대충 상하 간격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양쪽 다 조바심은 있는데 마땅치는 않군요, 카드들이?

    ◆ 송민순> 그렇게 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오늘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지원 국정원장, 이인영 통일장관, 서훈 안보실장.

    ◆ 송민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이런 인사를 할 때는 이게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럼요.

    ◆ 송민순> 그냥 자리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들 우리 국내외 어디 누구든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치중을 하겠다.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이게 좀 다가와서 다리를 만들어라. 미국과의 관계에 다리를 좀 만들어라라는 요구가 지금 깔려 있는데 잘못하면, 잘못하면 이번 인사는 보면 미국과의 다리를 놓으라고 하는데 남북 간의 터널을 만들겠다는 걸로 보일 소지가 있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그렇지 않습니까? 하노이도 그게 안 된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인사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는 이게 꼭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트럼프 기관이든 아니면 또 뭐 지금 예상되는 대로 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되든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미국 내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럼 과연 이번 인사 구성이 맞는지는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송 전 장관 시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인사에서는 미국하고 친한 미국을 더 설득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전면 배치됐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송민순> 그런... 미국을 친하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민순> 그 역량을 가진 인사가 됐는지는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겠어요.

    ◇ 정관용> 그런 걸 북한도 바랐을 것이다?

    ◆ 송민순> 저는 북한도 당연히 그렇게 기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이 인사는 표현하신 것처럼 남북 간 터널을 뚫어놓는 식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지금 우리 그거 필요 없다는 입장이고 반대로 미국은 싫어할 수 있겠군요, 오늘의 인사를?

    ◆ 송민순>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미국하고 다리를 놔서 만들어주면 남북 터널은 자동적으로 뚫린다. 이런 게 있는데 한쪽이 안 보이니까. 그런데 물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송민순> 물론 이번 인사가 양쪽을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거죠.

    ◇ 정관용> 하지만 또 하나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외교안보팀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남북 간에 미국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좀 먼저 치고 나가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못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조금 반드시 뭐 너무 미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남북 간에 조금 가교를 더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경협 같은 걸 통해서 북한의 숨통을 틔우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 송민순> 그게 지금 한 장만 보고 종이 끝페이지만 보고 안을 못 보는 거죠.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게 미국의 말을 잘 새겨서 하자는 것은 지금 북한이 말하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 다리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지, 지금 이제 미국은 미국 제재 상관없다. 남북 간에 하겠다 그럼 그다음에는 미국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볼 때는 우리가 기대는 이제 드디어 남북이 자기들이 하니까 미국도 할 수 없는 남북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해 놓은 제재니까 한국도 같이 잘라라 이렇게 되면 그게 북한이 실제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 정관용> 북한은 그러면...

    ◆ 송민순> 대북정책은 그걸 한 칸 더 넘어서 봐야지.

    ◇ 정관용> 그러게 말입니다.

    ◆ 송민순> 표면에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지금 열자,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그게 열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북한은 입만 벌리면 우리 정부를 향해서 맨날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약속한 거 아무것도 안 하는 이상한 정부라고 비판을 하는데 북한의 속내는 또 그건 아니다?

    ◆ 송민순> 북한의 속내는 그건 아니죠. 북한의 속내는. 그리고 북한이 한국이 미국하고 떨어져서 남북한 간에 왔다갔다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자기들의 남북 간에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다운 시각, 해석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북한은 지금 남북 간에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과 자율적으로 좀 치고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 송민순> 아니, 그렇게 보는 건 굉장히 이제 우리 한반도 차원에서는 보는데 한반도 이런 문제가 지금 남북 관계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상황이 다 미중 관계가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에 한계가 있고 나름 그걸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량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봅시다. 이제 이 새 팀이 북한과 어떻게 풀어나가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고맙습니다.

    ◆ 송민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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