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 대통령과 김현미 장관(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받은 뒤 서민층 보호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들에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김 장관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네가지를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확대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두번째로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다주택자의 세입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 물량 확대를 당부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라고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강조했다.
긴급보고 및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