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도봉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도봉구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3선의 관록이 도봉구를 바꾸고 있다. 지난 10년간 도봉 지방정부를 이끌어온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CBS노컷뉴스와 만나 창동 역세권의 대규모 개발 이야기보다 정책 표준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봉의 발전상을 설명하는데 더 많은 공을 들였다.
실제 도봉구는 각종 인증 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 지정은 물론, 유니세프,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유엔 등 국제 인증도시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지구환경 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사람을 향한 도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도봉의 덕장 이동진 도봉구청장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민선5, 6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7기 비전으로 ‘사람을 향한 도시 더-큰 도봉’을 설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캐치프레이즈로 삼고 있다.
‘사람을 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여성친화도시(2011)로 지정받은 데 이어 평생학습도시(2013), 문화예술혁신교육특구(2017)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유니세프로부터 전국 최초로 완전한 아동친화도시(2016)로 인증 받았고,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2019),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2018),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2020)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
‘더-큰 도봉’을 완성하기 위해 서울아레나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 공공형 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서울아레나를 통해 변방의 베드타운을 벗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중심의 문화도시, 뮤직시티로의 변신을 준비 중에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도봉구 제공)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즉각 대처하는 대응을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전염병 대응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라는 거대한 담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를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이 상황은 인류가 과도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를 극복할 것인가. 삶의 방식 전환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고 기후변화에 맞는 극복 대안들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최근 언급되고 있는 그린뉴딜이다. 화석연료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고 개인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함께가야 한다. 중앙정부는 에너지 체계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정부는 주민 삶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실천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북극곰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절박감으로 임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 뿐만 아니라 이같은 큰 방향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은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중앙집권적 체계는 산업화 시대에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고, 실제 우리나라도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분권을 통한 지방에서의 창의적 모델이 다양한 영역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시대에 와있다. 물론 중앙정부는 큰 방향성을 잡아가는 역할이 있다. 그 속에서 지방 정부는 방향성에 맞는 구체적인 창의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잘 발현이 됐다고 본다.
분권의 문제는, 지방자치를 이야기 할 때 자치와 분권 2개의 영역을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먼저 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권한을 나누는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분권화 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과제로 넘겨졌는데, 분권은 지방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선택이다. 여전히 한계가 많은 개정안이지만 빠른 시일내 통과가 되기를 바란다.
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인 주민자치를 의미한다고 본다. 마을에서 주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방향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단지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행정 과정에서 주체로서 권한을 갖고 실행하는 것까지 가야만 진정한 주민자치라고 생각한다. 상당부분 민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체계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이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각 지역 고유 색깔에 맞는 행정과 권한, 예산의 배분을 통해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 체계가 필요하다.
CBS노컷뉴스와 인터뷰 중인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진=도봉구 제공)
- 도봉구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서울아레나 건립, 시드큐브창동, 창동아우르네 등 창동 역세권 대규모 개발이다. 베드타운으로 불렸던 이곳이 문화·기업·교통을 아우르는 강북권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가 아닌가.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2010년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도시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고민한 끝에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창동을 바라봤다. 국내에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올해 9월 동북권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인 '창동아우르네'가 완공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이면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 창업·문화산업단지 '시드큐브 창동', VR/AR 및 다양한 교육·실습 시설이 들어서는 '로봇과학관'과 '서울사진미술관' 등이 연이어 완공돼 강북권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그 중 서울아레나는 도봉구에 대형 공연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차원을 넘어 관련 문화산업의 집적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서울시와 도봉구가 함께 준비해나가고 있다. 서울아레나를 핵심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과 경제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른바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아레나 건립으로 약 300개의 문화기업과 1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외 톱 뮤지션의 공연이 연간 90회 이상 개최되고 이들을 보기 위해 연간 250만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음악의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음악산업 도시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단순히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이 뛰고 유동인구가 늘어 자본이 유입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이 보고된다. 도봉구가 구민들을 위한 생활 안전망, 소상공인 안전망을 마련하고 있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도봉구는 거대한 인프라가 주민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 한계점이 있음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지원하거나 참여 건물주에게도 일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6.11.),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
올해 4월부터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주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학술연구용역’ 결과가 7월이면 나온다. 이에 따라 임대료 변동률 등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분석, 상권실태조사, 적용가능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제도 및 정책사례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구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계획과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봉구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 ‘쌍문역 동측 골목상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인회 구성, 골목상가 브랜딩 등 쌍리단길 골목상가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연 1.8%)’을 연간 41억 범위(지난해 32억)에서, ‘생활안정자금(연 2%)’은 연간 10억 범위에서 올 4월부터 12월까지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도봉구 제공)
- 도봉구는 광역 교통망 소외지역으로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사업(수서-의정부)을 발표했으나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GTX-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KTX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구는 2019년 12월 인근 지자체와 함께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운행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연장사업 조기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5월 26일에는 국토부 장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는 7월에는 정책토론회 개최, 주민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관련 지자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 12월 발표된 기획재정부 ‘GTX-C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GTX-C와 KTX가 노선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사업성에서도, 서울시 기술검토에서는 신형차량 도입 시 GTX 플랫폼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이미 밝혀졌다.
이는 교통이 현저히 불편한 주민들이 도심 중앙으로 진출하기 용이하고, 타 지자체 주민이나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남부에만 집중된 고속철도 거점역을 분산시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면 과제에도 부합하고 경원선 고속철도 연결의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중단된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현재 복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 도봉산에는 서울에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액서원인 ‘도봉서원’이 있다. 1573년 양주목사 남언경이 조광조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고 동시에 ‘도봉’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2011년 도봉서원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 중 2014년 국보급 불교유물 77점(고려시대 영국사 유물)이 출토되면서 도봉서원 터 유구의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복원사업을 중단시켰다.
이 복원사업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유교와 불교의 유물이 한 터에 공존한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불교는 국교로 숭앙되었지만 유교 사상의 조선이 세워지면서 많은 사찰이 철폐되고 대신 그자리에 서원이 대거 들어섰다. 도봉서원은 다시 조선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의 영향으로 훼철됐다. 도봉서원 터가 사찰을 강제 훼철하고 세운 것은 아니지만 공교롭게도 그 터에 국보급 불교유물이 출토된 것이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2017년 도봉서원 조기복원 추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발굴조사를 추진해 도봉서원의 사우, 중문 위치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도봉서원 석지기’에 기록되어 있는 도봉서원 탑지가 발견돼 복원사업이 재개됐다. 현재는 유교와 불교가 상생할 수 있는 도봉서원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7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봉구는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 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2년 12월까지 도봉서원을 복원할 계획이다.
| 구청장이 말한다! |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이동진 구청장"
= 2015년 9월 유엔은 인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채택했다. 각국 정부들도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3대 회장에 선출됐다. 도봉구도 전담조직인 지속가능발전추진반을 2015년 신설하고,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민관협치에 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구정 전반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산을 위해 2020년 1월 서울시 최초, 국내 6번째로 유엔대학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거점도시(RCE)’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세계 62개국 174개 도시가 선정되었다. RCE 1년차 프로젝트로 올 12월까지 ‘초등생용 지속가능발전 교재’를 개발해 내년에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교재 제작에는 전문가, 초등교사, 주민(학습동아리회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미래세대의 주역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는 도봉구"
= 도봉구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 '조건 없는 완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올해 3월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초안산 생태공원 입구에 ‘초안산 유람선 놀이터’를 조성했다. 건조된 지 20년이 지난 낡은 유람선 ‘아라리호’를 ㈜이랜드크루즈로부터 기증받아 파노라마 뷰를 활용한 유람선 운전, 낚시 등 배와 관련된 놀이시설을 통해 모험심과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공원을 찾는 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현재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초안산 유람선 놀이터는 총면적 130㎡ 규모로 공기청정기와 냉난방장비를 갖추고 있어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폭염 등 날씨에 상관없이 뛰어놀 수 있으며 오는 7월 중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약제(90분 단위)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무료로 안전을 위해 한 번에 최고 20명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청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2021년 1월에 착공한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모를 통해 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중랑천 둔치와 둘리뮤지엄 광장에는 오는 7월 개장을 목표로 ‘물놀이장’을 조성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