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일 발동했다. 윤 총장이 소집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에 제동을 건 것이다.
추 장관의 전격 지휘에 윤 총장의 고심은 깊어가는 모양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자문단 소집을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했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진행중인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사실상 윤 총장에게 손을 떼라고 주문한 셈이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 규정에 의거한 조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임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휘권 발동의 배경으로 윤 총장의 지시 번복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전부 맡겼다.
이후 수사팀은 강압 취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구속 필요성과 혐의 성립 여부를 결론 짓지 못했고, 이에 윤 총장은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는 판단 아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회의 종료 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6월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지시로 부장회의가 설치돼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문단을 중복해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은 이같은 윤 총장의 결정이 측근인 한 검사장을 감싸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공문에서도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휘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예고한 지휘권을 추 장관이 이날 실제로 발동하자, 대검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내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이튿날로 예정된 자문단 소집을 윤 총장이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추 장관의 강력한 메시지에 대검은 긴급 회의에 들어갔다. 여러 입장과 의견이 있는 만큼 회의 결과는 이날 밤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검 측은 "내일(3일)로 예정된 자문단을 개최할지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중이다"며 "오늘(2일) 안으로는 결론을 못 내릴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팀과 대검이라는 검찰 내부에서 촉발된 갈등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로까지 번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최근의 불협화음에 책임을 져야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이후 이번이 15년 만이자 헌정 사상 두번째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했다. 지휘권이 발동된지 이틀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