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긴급 권고가 나왔다. 현안 사건에 대한 긴급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으로, 이번 권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제동 행보'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2일 긴급 권고문을 내고 "대검찰청의 자문단 소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에게는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최근 검언유착 수사 관련 검찰 내 갈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같은 두 가지 권고사항을 내놨다.
개혁위는 "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한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위 발표.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그러면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총장의 태도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개혁위는 검찰개혁 일환에서 검찰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법무부의 자문기구 격으로, 그간 다양한 권고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추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이번 자문위 소집을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식 행보로 보고 검찰총장 지휘권 발동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의 보고와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체에서 맡도록 조치했다.
이후 수사팀은 강압 취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고,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는 판단 아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