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 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무리 검찰총장 직권이라고 해도 합리적 기준 없이 선택적으로 하면 그것도 남용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에 대해 합리성을 잃었다는 건 이미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의 보고와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체에서 맡도록 조치했다.
이후 수사팀은 강압 취재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 부장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대검 부장회의가 열렸고,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과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내부에도 이견이 있다는 판단 아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결정 이후 안팎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에 반발하며 자문위원 추천을 포기한 데 이어 전날에는 "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며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같은 수사팀의 요구에 힘을 실었다. 오는 3일 예정된 자문단 회의에 제동을 걸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 입김이 작용했다는 일각의 의혹을 심각한 문제라고도 규정했다.
추 장관은 "공정성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대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공정성을 해치는 (자문위원) 구성이라면 아마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어떤 법적 기술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검 부장회의가 아무 결론 없이 산회됐고, 다시 소집하기로 했는데 자문단을 중복 소집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전날 수사팀의 공개 항명에 대검은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는데 수사팀은 지휘해 불응했다"며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종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특임검사'의 지위를 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에도 "상급 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