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연구소 팀장)
◇ 정관용>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전민기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 이은영> 안녕하세요.
◆ 전민기>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은영 소장 가져오신 숫자.
◆ 이은영> 오늘 45:40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YTN 의뢰 리얼미터 조사 성인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공감도 조사 결과예요.(4.4% 응답률.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인국공이라는 곳에.
◇ 정관용> 인천국제공항공사.
◆ 이은영> 거기에서 이제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인지를 물어봤는데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게 45. 0%.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가 40. 2%가 나와서 이 숫자를 가져왔습니다.
◇ 정관용> 보류 쪽이 조금 높고 팽팽하네요.
◆ 이은영> 팽팽한 흐름이고요. 역차별 우려 등 부작용을 고려해서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 장기적 고용 체계 변화를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게 본인들의 어떤 응답자 결과를 보면 연령대에 대비해서 좀 의견들이 약간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는데.
◇ 정관용> 젊은층일수록 반대가 높을 것 같은데요.
◆ 이은영> 그렇죠. 20대에서 보류를 해야 된다는 게 55. 9%. 그런데 이제 한참 지금 일하고 있는 3~40대 경우에 있어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5:4. 보류가 4 정도 나왔고요. 50대는 45:44. 거의 팽팽한 수준으로 오차범위 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은 보류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 신의 직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3~40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지 않은가. 그리고 20대는 공기업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정관용> 공기업 취준생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있었다고요?
◆ 이은영> 서울신문이 네이버카페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25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카페 회원 10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어요. 거의 10명 중 8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고 응답을 했고요. 그중에서 또 한 63. 3%는 이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력하지 않는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규직화 방법은 어쨌든 절차를 통해서 뭔가 가산점을 주는 형태를 통해서 공개채용 방식을 해 달라 이게 35. 3% 정도 나타났거든요.
◇ 정관용> 기존의 비정규직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건 안 되고. 약간 가산점 주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다.
◆ 이은영> 가산점을 줘서 공개채용 방식을.
◇ 정관용> 공개채용 대상이 되도록 해라.
◆ 이은영> 그래서 직고용하는 방식은 좀 무임승차가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이게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인건비 부담, 직접 고용을 해서 정규직화시킴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으로 신입 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 정관용> 자기 자리가 줄어들 거다.
◆ 이은영>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82. 1%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회가 좀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관용> 전 팀장도 관련된 숫자 가져왔다고요.
◆ 전민기> 네. 54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건 뭐예요?
◆ 전민기> 정확히는 53. 5인데 올해 6월 한 달 동안 정규직 전환 키워드를 분석해 봤더니 긍부정비율이 23:53. 5로 나타난 거예요.
◇ 정관용> 부정이 53. 5.
◆ 전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동안 정규직 전환 봤을 때는 44.8 : 31.5로 정규직 전환을 좀 해야 한다라는 쪽의 목소리가 좀 더 많았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하고 금년 6월하고 완전 달라졌네요.
◆ 전민기> 완전히 뒤집혔고요. 그리고 언급양도 6월 한 달간 3만 7000건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지금 나왔던 언급량의 한 반 정도가 그냥 한 달 만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일단은 인천공항 이야기가 대다수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전민기> 부정 감성어 같은 게 역차별이나 빼앗기다, 반대하다, 차별, 불평등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게 금년 6월.
◆ 전민기> 맞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은 그 보도가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나왔는데 공정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 10대, 20대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키워드여서 그때 그 공정 프레임이 씌워진 게 팩트체크가 된 이후에도 이 비율이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 점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작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6만 1000건 정도 언급이 됐고 긍정비율이 높았다라는 것. 역시나 역차별이라는 단어도 그때 당시 존재는 했습니다마는 지금처럼 강하게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그 구체적 내용이 밝혀지면서 여론을 크게 자극한 거예요.
◆ 전민기>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첫 보도 나오고 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팩트체크한 것들을 보면서 아, 사실은 다른 영역의 문제구나라고 느꼈는데.
◆ 이은영> 이게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저도.
◆ 전민기>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대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인국공 이렇게 해서 봤을 때도 긍부정비율이 16. 1:63. 1이거든요.
◇ 정관용> 부정이 엄청 높네요.
◆ 전민기>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역차별, 빼앗기다, 비분강개하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 이은영> 그 정도까지 세게 나오네요.
◆ 전민기> 작년 2019년 보면 인천국제공사 똑같은 키워드가 긍부정비율이 52. 5:22. 4란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인국공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여론이 뒤바뀌어 있다.
◆ 이은영> 이게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건 고용안전성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좋게 바라봐야 하는데 사실 또 이제 개별사업장으로 들어가면,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근무여건도 굉장히 좋고 연봉도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1900여 명이 갑자기 직고용이 되다 보면 정말 기회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 전민기>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그렇게 굳어버리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여론이나 언론보도를 좀 더 찾아보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겹쳐져서 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결국 누군가 SNS에 올린 글 알바 190만 원 받다가 나 5000 정규직 소리질러. 그게 팩트가 아닌 것이 불을 질렀어요, 사실.
◆ 전민기> 맞아요. 그리고 그 언론사가 심지어 팩트체크를 자신들의 지면을 통해서 했는데 굉장히 좀 작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 처음에 여론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서 이렇게 좀 우려되는 측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지금까지 정부가 해명하고 등등을 보면 연봉 5000 아니고 알바로 들어온 사람 그렇게 되는 것도 없고.
◆ 이은영> 그렇죠. 무임승차는 아닌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리고 이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원래 뽑으려고 했던 정규직 티오(TO)가 줄어든 것도 없다. 거기까지는 해명을 하고 있는데.
◆ 전민기> 티오(TO)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못 오해하는 것 같아요.
◆ 이은영>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82%가 인건비 상승 때문에 기회를 없앨 것이다라고 보는 점은 좀 우려할 만하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좀 찬반이 논리적으로 팽팽히 대립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의 비정규직.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채용돼서 근무하던 비정규직은 전원 자동 정규직화거든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 이은영> 그런 것 같아요. 자동전환 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무임승차.
◇ 정관용> 아까 얘기하듯이 가산점 주되 공개채용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은영> 절차를 밟아서 해라 좀 이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다음 숫자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전 팀장 먼저 소개해 주세요.
◆ 전민기> 99%입니다.
◇ 정관용> 이건 다인데요? 뭐가요?
◆ 전민기> 전국 대학생 99%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고 나온 건데 일단 조사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한 거여서 대학생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 주는 거기는 합니다. 일단 전국 1만 1105명을 대상으로. 지난 24일~28일.
◆ 이은영> 굉장히 많이 응답을 했더라고요.
◆ 전민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 66%인데 저도 어쨌든 이런 수치는 처음봅니다.
◆ 이은영> 저도 처음봤어요.
◇ 정관용> 그런데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 전민기> 그렇죠. 이 등록금 반환 규모에 대해서 응답자 27%가 50%나 반환해 달라고 했고요. 70% 반환도 13. 3%, 80% 반환이 13. 6% 나왔거든요. 그리고 90% 이상 돌려받아야 한다는 응답자도 10. 9%나 됩니다. 학생들이 선택한 등록금 반환 적정비율 평균액이 59%거든요. 어쨌든 등록금 납부대상 교육주체가 대학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사태를 해결하고 대학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달방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1순위로 등록금 사용실비 공개하고 차익 반환 그리고 적립금 용도 전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3차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지원해 달라라는 응답은 이게 한 12. 8% 그다음에 4. 1%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용 용도 전환까지 해서 이거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이 책임져라 이렇게 결론을 들 수 있겠네요.
◇ 정관용> 빅데이터 등록금 반환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 전민기> 의외로 긍부정비율이 30대 35. 1이거든요.
◇ 정관용> 팽팽하네요?
◆ 전민기> 팽팽해요. 그런데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제가 보니까 일단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 정관용> 관심이 없다.
◆ 전민기> 왜냐하면 내 아이가 여기 속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비율이 높은 건 정부가 지원하거나 교육부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더라고요,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연관어 보면 교육부, 추경 재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환을 해 주려면 대학이 해 주고. 우리 세금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는 게 여기 드러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라든지 악화되다 이건 국가재정이 악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통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 소장이 바로 세금지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죠?
◆ 이은영> 10명 중 6명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주제와 관련해서 추경 등을 통해서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지원하는 거에는 반대한다, 이 의견이 62. 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5일날 조사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정부 지원을 반대한다는 62. 7%, 정부 지원을 찬성한다는 25. 1%, 잘 모르겠다는 12. 2%였고요. 2~30대는 정부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64. 9%, 30대는 75. 5%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31. 8%로 25. 1%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어요.
◇ 정관용> 일반 여론은 등록금 반환 책임은 대학이 져야지.
◆ 이은영> 정부가 지원하면 안 된다.
◇ 정관용> 세금이 아니다.
◆ 이은영>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019년 사립대 교비액의 결산서를 보면 전체 153곳 가운데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인 대학이 20여 곳으로 나타났어요. 홍익대가 757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6371억 원, 이화여대 6368억 원, 수원대 3612억 원 등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인 학교도 87곳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이 적립금을 이제 사립대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한 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학생과 국민들은 대학이 그 등록금 반환 문제에 신경을 써라 이런 입장인 걸로. 대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등록금 받아서 적립금 쌓아놓고 왜 급할 때 안 쓰느냐. 이런 여론이 높은 거죠, 한마디로.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학 등록금 반환, 21대 국회를 향한 10시간 필리버스터에서 한 참가자가 대학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은영> 그렇습니다. 전대넷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도 지금 펼칠 계획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 정관용> 전대넷은 전국대학생.
◆ 이은영>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정관용> 거기서 소송을 낸다고요?
◆ 이은영> 정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민기> 금액이 차이가 많다라고 느낀 게 대학생들 아까 보니까 50%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국대 보니까 최대 30만 원 정도.
◆ 이은영>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
◆ 전민기>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사실은 여기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20만 원, 30만 원 돌려주는 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 정관용> 한 5% 되나요? 격차가 너무 크죠, 지금.
◆ 전민기> 맞습니다.
◇ 정관용> 이제 대학 측의 주장은 또 이번 학기에 외국인 학생들 등록 완전히 없었고 또 아예 1학기를 포기하고 휴학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등록금 수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 그리고 대학이 비용을 안 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참 팽팽해요.
◆ 전민기> 온라인 수업에 지난주에 한 대학교수님 만났는데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간 돈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서버 증설해야죠.
◆ 전민기> 지금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수님이. 그런데 누적 적립금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 학교가. 밝힐 수는 없지만.
◇ 정관용> 등록금을 둘러싸고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요.
◆ 전민기> 그렇습니다. 교수님도 약간 불안감을 느끼는 게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이 되니까 교수진을 줄이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을 좀 표현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일파만파입니다. 여기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 이은영> 감사합니다.
◆ 전민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