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고민정 민주당 의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서야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반쪽 원구성이 되고 말았죠. 여야의 원구성 협상, 끝까지 협상이 되기를 참 굉장히 기다려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모두 선출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회 전체를 불참하겠다면서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구성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국회 협치는 정말 물 건너 가버린 것인지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네, 안녕하세요.
◇ 고민정> 네. 어제 국회 정말 긴박했죠?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 고민정> 원구성 협상을 해봤지만 결국에는 최종 결렬이 됐고.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 진성준> 네. 어제가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한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국회가 공전하고 있었는데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가합의안이 두 번째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합의안 내용을 들어보면 이건 우리 민주당이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 고민정> 그 합의안조차도요?
◆ 진성준>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법사위원장은 하반기에는 집권여당이 맡도록 하자, 또 11:7이라고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 구조는 유지한다. 또 거기에 더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또 위안부 합의에 대한 청문회까지를 포함해서 이른바 패키지 딜이 성사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요일 오후에 합의됐다가 각 당의 추인 절차를 밟고 나서 월요일 어제 오전 10시에 만나서 서명을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미래통합당에 가서 부결된 거거든요.
◇ 고민정> 그렇습니다.
◆ 진성준> 이렇게 양보한 안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당이 그저 강행해라 라고 하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민정>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제 원내대표 간에 협상이 있어도 그것이 마지막에 추인 받지 못해서 결국은 결렬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 진성준> 왕왕 있었지만 이번은 한 달 동안 협상을 해 온 끝에 만들어진 합의안 아닙니까? 이런 정도라면 야당 입장에서도 얻을 것을 충분히 얻었다. 그리고 명분도 챙겼다. 이를 테면 하반기 원구성 때는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새로운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국회를 파행 속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통합당이 너무 많이 얻으려다가 오히려 다 잃고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민정> 21대 국회만큼은 좀 다른 모습을 보기를 국민들께서 간절히 염원하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최종 결렬이 된 후에 민주당을 향해서 국회를 일방 운영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오늘 의회 독재가 비로소 시작된 참으로 슬픈 날이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죠. 민주당이 독식하고 독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딱지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타협을 위해서 다섯 번씩이나 본회의 개최 일자를 연기해 가면서 계속 타협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또 참을 만큼 참고 또 심지어 양보할 만큼 양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구성 자체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한 달 이상 이렇게 넘기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의 어려운 일이고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뭐 3차 추경안도 심사하고 또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될 그럴 시기입니다.
지금 무슨 법사위원장 자리 하나를 어느 당이 갖느냐 하는 문제로 이렇게 싸워야 될 일입니까? 더구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발목잡기의 수단으로 일방적으로 활용되어왔잖아요. 이것 때문에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때문에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참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겸허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민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협상안에 내어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안에서도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발이라도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그 정도 협상안은 우리가 받고 가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사실 좀 손을 잡고 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었는데 그 마저도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진성준> 우선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좀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77석이라고 하는 큰 의석을 왜 집권여당에게 몰아줬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걸 미래통합당이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동시에 20대 국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의회 행태가 계속될 때 미래통합당은 회생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점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선을 양보하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라고 하는 현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갖고 일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에 모습과 또 결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민정> 그런데 득표율 얘기가 이제 왕왕 나옵니다. 득표율로 보면 49.9 대 41.2로 미래통합당 지지자도 상당히 많았던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회의원 숫자들만 가지고 보는 것은 너무 과한 판단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 진성준> 그렇게 실제로 정당이 받은 득표율이나 지지율에 비례해서 국회 의석이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을 하면서 미래통합당은 아예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고 그야말로 소선거구제로 이루어지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늘리자,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1%의 지지자들이 야당에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의석 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고, 선거법 협상에도.
또 그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견이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서로 타협을 추구하다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이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일반원리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저분들은 말끝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운운하는데 우리 헌법에 국회 의사결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 고민정> 그렇죠.
◆ 진성준>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걸 존중하겠다고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합헌 정당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민정> 네. 어제 최종 결렬이 되고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왜 마지막에서는 꼭 그 협상안이 추인이 되지 않는 것일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가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미래통합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황으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이 강력하게 개입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제 합의가 그러니까 2차 합의라고 말씀드렸는데 6월 11일에도 1차 합의가 있었고 이것이 6월 12일 미래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되었습니다.
◇ 고민정> 그랬죠.
◆ 진성준> 그런데 그때 의원총회장에서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미래통합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의총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합의안 추인이 부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미래통합당 다수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피력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2차 합의는 주말인 일요일 오후에 합의가 됐고 그것을 미래통합당 내 의원총회 등의 절차가 없이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바로 추인이 부결돼버렸거든요. 그걸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가합의안을 들고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승인을 받지 못한 게 아니겠는가.
별도의 의원총회와 같이 미래통합당 내 의원들의 총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있었다면 미래통합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그랬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추론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게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 고민정> 그렇다면 한 사람의 뜻으로 이런 큰일들이 좌지우지 된다는 게 글쎄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는데.
◆ 진성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의회의 관행을 보면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합의안이 의원총회에 회부되어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인되거나 또는 추인이 부결되거나 해 왔습니다. 당연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절차를 밟았어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 고민정> 어쨌든 원구성은 어제 마무리가 됐고 통합당은 어제 오후에 상임위에 배정된 의원들에 대해서 일괄 사임계를 제출을 했고요. 원구성은 됐지만 국회가 또 다시 파행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져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 진성준> 글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안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는 어쨌든 의원들의 의석수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 타개할 방법이 없죠. 그렇다고 장외로 뛰쳐나가자니 그거는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뭐랄까요, 아주 무력한 국회 보이콧? 이것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고민정>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식물국회라는 말을 듣게 될 텐데.
◆ 진성준> 그런데 그것은 미래통합당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1야당이고 뭐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협력하고 함께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 고민정> 그렇죠.
◆ 진성준> 미래통합당 외 다른 정당들. 가령 정의당 또 열린민주당 또 1인 정당들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또 시대전환과 같은 여러 정당들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라든지 파행이라든지 이런 말씀은 적절하지 않고 미래통합당,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도 여기에 동조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개 정당이 국회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 원구성이 마쳐졌으면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고민정> 어쨌든 회의도 열고 그 안에서 갑론을박을 하더라도 어떤 논의의 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지금 급박한 것은 아무래도 추경안 처리잖아요.
◆ 진성준> 네.
◇ 고민정> 문제는 없을까요?
◆ 진성준> 어제 모든 상임위원회가 다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하면서 추경안을 심사를 했습니다.
◇ 고민정> 그랬습니다.
◆ 진성준>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예결위가 본격적으로 심사를 할 텐데. 시간이 없이 처리되는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도감 있게 결정해야 3차 추경안을 편성한 본래적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고민정>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책임감, 무척이나 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진성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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